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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익법인 관리인력 절대부족

2017.10.13

의원실 | 조회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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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7. 9. 27.

TEL:02) 788-2566, 784-0921

FAX:02) 788-3256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국세청, 공익법인 관리인력 절대부족

- 35,000여개 공익법인 전담인력이 19명뿐-

공익법인이 해마다 늘어가는데 국세청의 전담인력은 지난해까지 4명에 불과했고 올해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2011년말 29,171개에서 2015년말 34,743개로 4년 만에 5,573개, 19.1% 증가했다.

공익법인은 상속·증여세가 면제되고 공익 목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등 세제혜택을 받고 있어 일부 대기업이 편법상속 창구로 악용하는 등 문제가 되기도 했다. 작년 대통령 탄핵사태를 유발하는 데 한몫을 했던 K·미르재단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처럼 공익법인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선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엄정한 관리가 필요한 데도 국세청은 2015년 처음으로 전담인력 4명을 확보했을 뿐이다. 지난해에는 증원을 못했고 올해 19명으로 늘려 이 가운데 9명을 세무서에 배치해 현장 관리에 투입했다.

표 1. 연도별 공익법인 현황

연도	합계	교육 사업	학술 장학	사회 복지	의료 목적	종교 보급	예술 문화	기타
2015년	34,743	1,770	4,455	3,537	1,001	18,360	1,367	4,253
2014년	29,732	1,697	3,499	3,119	813	17,542	786	2,276
2013년	29,849	1,704	3,510	3,135	817	17,629	783	2,271
2012년	29,509	1,702	3,394	3,093	759	17,708	743	2,110
2011년	29,170	1,681	3,229	3,028	700	17,753	658	2,121

표 2. 2015년 지방청별 공익법인 현황

2015년	합계	교육 사업	학술 장학	사회 복지	의료 목적	종교 보급	예술 문화	기타
합 계	34,743	1,770	4,455	3,537	1,001	18,360	1,367	4,253
서울청	8,655	353	1718	527	92	3,452	505	2,008
중부청	7,606	390	648	581	235	5,029	179	544
대전청	4,112	186	425	539	148	2,339	114	361
광주청	4,869	272	583	690	138	2,565	165	456
대구청	3,973	260	351	387	152	2,427	119	277
부산청	5,528	309	730	813	236	2,548	285	607

표 3. 본청, 지방청, 일선 세무서의 연도별 공익법인 전담인원

연도	합계	본청	지방청	세무서
2014	-	-	-	-
2015	4	2	2	-
2016	4	2	2	-
2017	19	5	5	9

현재 국세청의 관리인력은 본청의 법인납세국에 5명, 지방청에는 서울청(2명), 중부청(1명), 부산청(1명), 대전청(1명)에 총 5명, 세무서에는 종로, 서대문, 영등포, 마포, 남대문, 중부, 북대전, 진주, 제주에 1명씩 있다.

국세청은 결산서류 공시(’08년),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14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15년),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운영(’17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담관리 인력이 공익법인의 수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다. 일선 국세청 직원은 “인력대비 관리해야 할 법인수가 너무 많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성실신고를 전제로 공익법인의 사후관리가 주로 하는데, 그 대상·관리범위 설정도 어려운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대기업 계열, 종교 계열을 비롯해 공익법인이 35,000여개에 이르는 데 관리 인력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전담인력을 늘리고 관리역량을 키워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 9. 27.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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