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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반영 못하는 통계청‘가계동향조사’…왜곡되는 지니계수

2017.10.17

의원실 | 조회 975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7. 10. 16

TEL:02) 788-2566, 784-0921

FAX:02) 788-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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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반영 못하는 통계청‘가계동향조사’…왜곡되는 지니계수

- 최상위 소득자 누락되고 조사 무응답률 21%…‘지니계수 낮다’ 착시효과

- 심재철 “‘입맛에 맞는’ 통계 아닌 아프더라도 현실 반영한 통계 내놓아야”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소득의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기재위)이 통계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국회입법조사처(NARS)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가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공동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비교하여 지니 계수 등 소득분배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 계수가 낮을수록 소득분배가 잘 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시장소득	처분 가능소득	개선효과	시장소득	처분 가능소득	개선효과
지니계수	2011년	0.390	0.357	0.033	0.342	0.311	0.031
	2012년	0.382	0.352	0.030	0.338	0.307	0.031
	2013년	0.380	0.347	0.033	0.336	0.302	0.034
	2014년	0.380	0.344	0.036	0.341	0.302	0.039
	2015년	0.381	0.341	0.040	0.341	0.295	0.046
소득5분위 배율	2011년	9.63	6.92	2.71	7.86	5.73	2.13
	2012년	9.22	6.79	2.43	7.51	5.54	1.97
	2013년	9.32	6.69	2.63	7.60	5.43	2.17
	2014년	9.54	6.53	3.01	8.08	5.41	2.67
	2015년	9.86	6.43	3.43	8.24	5.11	3.13

[표] 소득분배지표 (2011~2015년) (단위: 배, 배p)

통계청이 공식 발표하고 있는 소득분배 지표는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50%~150% 미만 비율 등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산출하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조사방식은 조사대상 전국 9,000 표본가구가 월 단위로 소득을 직접 가계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이 소득 공개를 꺼려 무응답률이 21%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최상위 소득자가 상당수 누락되어 ‘가계동향조사’로부터 산출된 소득분배 지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실과 통계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여 ‘지니계수가 낮다’는 착시효과를 주고 있는 셈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공동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전국 20,000 표본가구에 대해 연 단위로 자산 및 부채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는 방식이다. 표본 수가 더 많고, 연 단위여서 소득에 대한 예측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루어져 보다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기준 데이타를 비교하면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81로 ‘가계동향조사’ 상 지니계수 0.341보다 높게 나왔다. 뿐만 아니라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물론, 소득 5분위 배율에 있어서도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월등히 높게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소득분배지표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출의 근거자료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고, 응답 부담이 높은 금융소득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심재철 의원은 “통계청 조사의 응답률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며 “그 중에서도 특히 소득분배 관련 지표가 정부 경제정책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만큼 통계청은 ‘입맛에 맞는’ 통계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고 당장은 아프더라도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통계를 내놓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 10. 16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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