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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자상거래 수입 1조7천억, 수출은 1,800억 무역 불균형 심각

2016.09.23

의원실 | 조회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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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6. 9. 23.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지난해 전자상거래 수입 1조 7천억원, 수출은 1,800억원으로

수입대비 10%에 불과해 무역 불균형 심각

- 역(逆)직구 1위는 화장품 및 향수로 전체 69.5% 차지

-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통관절차 간소화, 수출전용 물류센터 구축, 해외 배송체제 구축 등 정부지원책 절실해

전세계 전자상거래(B2C) 시장은 2014년에 1조 5,000억 달러를 달성했고 내년에 2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빠른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수입은 1조 7천억원을 기록했지만 수출은 1,800억원에 그쳐 수입대비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관세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역(逆)직구 수출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전략 연구』(2015.7)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최근 5년간 전자상거래 수입이 꾸준히 증가해 2010년 3,579,000건 274백만불에서 지난 2015년에는 15,842,000건 1,521백만불(1조7천억원)로 해마다 50% 가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 최근 5년간 전자상거래 수입 현황

(단위: 건, 천불)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3,579,000	5,602,000	7,944,000	11,159,000	15,530,000	15,842,000
금액	274,000	472,000	707,000	1,040,000	1,545,000	1,521,226

▣ 한편 한국 소비자들이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전자상거래 수입은 2015년 기준 약 1조 7천억(1,521백만불)인 것에 비해 전자상거래 수출 규모는 약 1,800억원 수준(161백만불)으로 수입대비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자상거래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7,390건 2,105천불에서 2015년 2,577,290건 161,394천불로 급증했지만 수입 대비 규모는 미미한 형편이다. 수출금액 기준 상위 5개국은 중국, 싱가포르, 미국, 호주, 일본순으로 나타났다.

<표>최근 5년간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

(단위: 건, 천불)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7,390	20,271	36,011	69,483	381,348	2,577,290
금액	2,105	4,420	10,638	23,960	44,626	161,394

▣ 전자상거래 수출 품목 중 1위는 화장품 및 향수가 차지했다. 지난해 상반기(2015년 1월~5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수출 품목 1위는 화장품 및 향수가 60,456건으로 전체 69.5%를 차지했다. 2위는 기타 비내구소비재로 6,322건(7.3%), 3위는 모니터로 4,476건(5.1%)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화장품 및 향수 비중이 69.5%를 차지해 지나치게 특정 품목에 치우쳤다.

수출품목 중에서 중·미·일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한류의 영향으로 화장품 및 향수가 앞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화장품 및 향수가 건수 대비 1위이나 모니터 수출건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일본의 경우 화장품 및 향수가 아닌 정밀기계부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위 품목별 건수

구 분	품 목	건 수 (건 )	비 중 (% )
1위	화장품 및 향수	60,456	69.5
2위	기타 비내구소비재	6,322	7.3
3위	모니터	4,476	5.1
4위	기타 가전제품	3,525	4.1
5위	정밀기계부품	2,702	3.1
6위	직물제 의류	2,098	2.4
7위	신발류	2,087	2.4
8위	플라스틱제품	2,020	2.3
9위	기타 일반기계	1,656	1.9
10위	완구류	1,620	1.9
상위 10위 품목이 전체 118,441건 중 86,962건을 차지 73.4%에 해당

출처 : 관세청 통계자료 2015년 1월~5월까지 자료 분석

▣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증가로 인해 내수 부진과 포화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대형유통업체와 중소규모 온라인 쇼핑몰들도 입점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해외 역직구 쇼핑몰 솔류션 업체인 ‘OK DGG’는 지난해 기준으로 1,100여개의 국내 중소업체가 100만개에 이르는 상품을 60여개 국에 판매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4년과 비교하면 입점 업체 수는 57%, 거래 품목은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또 다른 솔루션 업체인 카페24 내 입점 업체수는 2013년 말 4,300여개에서 2014년말 1만 5,000개로 1년 내 1만개 이상이 증가했다.

▣해외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주요 걸림돌

연구자료에 따르면 역직구 활성화와 관련하여 업계측에서는 부정적응답이 긍적적인 응답보다 9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업계조사에 따르면 역직구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로는 ‘배송문제’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결제문제’가 차지하였으며, 세 번째로 취소 및 반품문제가 차지했다.

또한 간이통관절차 간소화도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로 꼽았다.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물류센터구축에 있어서는 정부주도의 물류센터 구축의 문제점과 함께 영세업체 위주로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물류망이 없는 업체들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과 항공 배송으로 인한 배송비 절감을 위한 대책 등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통관절차 간소를 통한 수출신고 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며,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물류센터 구축 등을 통한 정부지원책이 절실하다”며 “향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해외 배송체제의 구축과 세제상 지원책 등을 통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 9. 23.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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