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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연구용역자료, ‘법인세 인상하면 세수 오히려 감소’ 		2017.10.17
의원실 | 조회 790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7. 9. 29.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기재부 연구용역자료, ‘법인세 인상하면 세수 오히려 감소’

세수확대 위해 법인세 인상에 나선 정부 입장과 반대

 

정부가 세수확대를 위해 법인세 인상에 나섰지만 기재부 내부 연구용역자료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율도 이미 세수극대화를 위한 수준보다 1.2% 높으며, 중장기적 세수측면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최고 22%로 지방세를 합하면 24.2%이다. 이와 관련 최근 정부는 과표 2,000억 초과 구간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해 2.6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더 걷어들이겠다고 밝혔다.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해 세수를 더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 법인세 인상과 관련 기재부의 인상효과 분석 자료

 

현 행

2,000억원 초과 25% 인상시

과표

세율(%)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

 

과표

세율(%)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20

200～2,000억원

22

2,000억원 초과

25

* 세수효과 약 +2.6조원

 

하지만 기재부가 지난 2015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분석의뢰한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세목별 세부담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연구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어느정도 법인세수가 증가하지만 일정수준 이상의 세율구간에서는 감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자료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OECD 평균인 25.4%와 비슷한 24.2%이며, 세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법인세율 수준인 23%보다 이미 1.2% 높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세율과 세수사이에 역-U자 형태의 관계가 존재하는 만큼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중장기적 세수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했지만 기재부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인세 인상이 청와대의 정치적인 입김에 결정되다보니 경제를 총괄하는 기재부의 경제적인 분석 자료는 묵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증가를 발표하면서 현행 과표에서 2,0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인상된 세율을 단순히 적용해 세수증대 효과를 잡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로 인한 투자위축, 일자리 창출 감소, 한국기업의 해외 이탈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활동과 경제활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만큼 정부가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 9. 29.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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