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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관광객 1인당 소비 ‘14년 1,247달러 → ’15년 1,147달러로 줄어 		2016.09.25
의원실 | 조회 1057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6. 9. 25.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외국관광객 1인당 소비 ‘14년 1,247달러 → ’15년 1,147달러로 줄어

-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 1,323만명으로 전년 대비 6.8% 감소

- 외국인 관광객 수 감소뿐만 아니라 씀씀이도 줄어들어

내국세 환급창고 통합, 사후면세점 홍보 강화 등 대책마련 절실

 

지난 2015년은 메르스 등의 여파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97만명(6.8%)이 감소했으며 관광수입액도 152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177억 달러 대비 14.3%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액도 ‘14년 1,247달러에서 ’15년 1,147달러로 줄어 씀씀이 규모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후면세제도(Tax Refund)를 통해 환급받은 액수도 ‘14년 2조 1,035억원(1인당 14만 8,117원)에서 지난 ’15년에는 2조 111억원(1인당 ’15만 1,991원)으로 줄어드는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내국세 환급제도 개선 검토>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면세제도는 사전면세제도와 사후면세제도(Tax Refund)가 있는데 사전면세제도는 출국장면세점 등에서 세금제외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이며, 사후면세제도는 지정 판매점에서 세금포함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출국 시 환급절차에 따라 본인이 낸 세금을 되돌려 받는 제도이다.

 

사전면세제도는 1962년에 도입되었으며, 사후면세제도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소비 장려를 목적으로 1984년 도입되었다. 2016년 6월말 현재 환급창구는 출국항 9개, 시내창구 12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외국인 관광객 주요 추이를 살펴보면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는 2011년 약 980만명에서 2014년 약 1,420만명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나, 2015년은 메르스 등의 여파로 인해 1,323만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광수입액도 2011년 약 123억 달러에서 2014년 약 177억 달러로 매년 증가하였으나, 2015년 152억 달러로 전년 177억 달러 대비 1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 추이(2011~2015년)

(단위 : 명, %)

  

연도

외국인 관광객수(명)

전년 대비

(%)

관광수입액

(천 달러)

전년 대비

(%)

1인당 평균 소비액(달러)

2011

9,794,796

11.3

12,347,200

20.0

1,261

2012

11,140,028

13.7

13,356,700

8.2

1,199

2013

12,175,550

9.3

14,524,800

8.7

1,193

2014

14,201,516

16.6

17,711,800

21.9

1,247

2015

13,231,651

-6.8

15,177,100

-14.3

1,147

자료 : 한국관광공사 통계자료

 

특히 문제점은 외국인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소비액 또한 2014년 1,247달러에서 2015년 기준 1,147달러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들의 내국세 환급액 또한 2014년 2조 1,035억원에서 지난 2015년 약 2조 111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5년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구입물품 중 건강식품이 4,80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화장품(3,727억원), 의류(3,650억원), 잡화(1,724억원), 보석(1,31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연구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내국세 환급과 관련 첫 번째로 개선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점은 환급창구를 일원화하여 통합 운영하는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천공항의 경우 제1국제여객터미널의 환급소 6곳을 통합해 '택스 리펀드 서비스 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나 제2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위치한 2개의 환급소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이탈리아․싱가포르․태국 등은 이미 통합환급창구를 운영하여 환급절차를 일원화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꾀하고 있다.

 

두 번째로 사후면세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홍보와 관리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발전연구원이 2013년 실시한 제주지역 사후면세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후면세점 이용도가 저조한 이유로 외국인관광객의 낮은 인지도(60%), 소액의 환급금(37%), 홍보 부족(37%), 환급절차의 복잡성(33%) 등이 지적되었다(*복수 응답 허용 설문자료).

 

세 번째로는 허가받지 않은 영업점에서 ‘Duty Free’나 ‘免稅點’등의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는 문제점에 대한 관리 강화이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고시(국세청)’에 따라 ‘Duty Free’ 또는 ‘Tax Free’라는 표현은 관세청의 허가를 받은 사전면세점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영업점에 대한 정부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심재철 의원은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 수가 꾸준히 늘어왔으나 지난해는 메르스 사태 등의 여파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외국 관광객 유치를 늘이기 위해서는 내국세 환급(Tax Refund)과 관련 창구통합 및 관리강화를 통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 9. 25.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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