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국회예산정책처,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성장률은 0.12%, 고용은 0.1% 감소 전망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국회예산정책처,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성장률은 0.12%, 고용은 0.1% 감소 전망

2017.10.25

의원실 | 조회 1176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7. 10. 20.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국회예산정책처,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성장률은 0.12%, 고용은 0.1% 감소 전망

-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산업 임금은 ‘18년과 ’19년에 9.02%, ‘20년 7.7% 올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내년 경제성장률은 0.02%, 고용은 0.01% 감소되며, 2020년에 최저인금이 1만원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0.12%, 고용은 0.10% 각각 하락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는 277만명~463만명에 달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내년도 전체 산업임금은 9.02% 오를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기재위, 안양동안을)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2018년에 새롭게 적용될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를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3.6%에 해당되는 277만명~463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표 1] 연도별 최저임금의 영향률 추이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15.9	14.2	13.7	14.7	14.5	14.6	18.2	17.4	23.6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8.3	9.7	10.2	8.5	6.5	6.0	8.7	14.4	18.0

주: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각년 8월 원자료, 통계청),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각년 6월 원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에서는 1999년~2016년 최저임금 1% 인상 시 전 산업 임금 0.55%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달성에 따라 최저임금이 2018년 7,530원, 2019년 8,765원, 2020년 10,000원으로 인상될 경우 전체 산업 임금은 2018년과 2019년에 9.02%, 2020년은 7.7%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처는 최저임금의 인상될 경우 경제성장과 고용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을 인상으로 2018년 경제성장률은 0.02%, 고용은 0.01% 감소되며, 2020년 최저인금이 1만원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0.12%, 고용은 0.10%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표 4]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따른 경제적 효과: 2018~2020년

(단위: %p)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총효과(A+B)			경제적 효과(A)			재정지출의 효과(B)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실질경제성장률	0.00	－0.02	－0.04	－0.02	－0.06	－0.12	0.02	0.05	0.09
취업자수	0.00	－0.01	－0.03	－0.01	－0.05	－0.10	0.01	0.04	0.07

주: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2018년 7,530원, 2019년 8,765원, 2020년 1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제도가 도입된 1988년 475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88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9.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은 2017년 최저임금인 6,470원에 비해 1,060원(전년 대비 16.4%)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국제간 비교했을 때 OECD 27개 국가 중 14위로 중간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2018년 최저임금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국가 대비로는 낮은 수준이나 멕시코, 칠레 등 남미국가 및 스페인, 포르투갈, 체코 등 국가 대비로는 높은 수준이다.

2017. 10. 20

국회부의장 심 재 철

1,560개(9/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80	기재부 내부 법률검토 자료, 신재민 前사무관 법위반 아니야	의원실	2019.10.17	768
1479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고소득자 부과징수율 매년 감소	의원실	2019.10.17	763
1478	서울청ㆍ중부청, 결손처리로 미징수한 세금 4.97조원(2018년 기준)	의원실	2019.10.17	790
1477	중부지방국세청, 내ㆍ외부 평가 전국 최하위 쇄신 절실	의원실	2019.10.17	796
1476	한국재정정보원, 무더기 솜방망이 징계에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	의원실	2019.10.17	784
1475	한국재정정보원, 백스페이스 결함 17년부터 사실상 방치	의원실	2019.10.17	790
1474	수출입은행,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 유상지원 했으나 상환비율 지극히 미미	의원실	2019.10.17	797
1473	한국조폐공사 발행 모바일상품권, 전체 시장에서 1.3%에 불과	의원실	2019.10.17	881
1472	한국조폐공사,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최하위 등급	의원실	2019.10.17	766
1471	통계청 등 유튜브 홍보, 음주토크 및 공시 합격수기 등 엇나간 정책 홍보	의원실	2019.10.17	918

1 2 3 4 5 6 7 8 9 10

메인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