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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부의장 포럼 발족식 및 기념 세미나 개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
2018.04.12
의원실 | 조회 311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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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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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부의장 포럼 발족식 및 기념 세미나 개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내일(13)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의 발족식을 갖고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 발족식

 

1부 행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 발족식으로 진행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은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가 근본에서부터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그간 무너지고 흩어졌던 자유민주우파 진영의 힘을 모으기 위해 창립한 모임이다.

 

12일 오전까지 포럼에는 이주영정갑윤 의원(5), 강길부신상진주호영 의원(4), 강석호이명수이진복 의원(3) 등 당의 핵심 중진을 비롯한 국회의원 31명이 참여했다.

 

국회의원 외에 각계각층에서의 참여도 활발하다. 안보 분야에서는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남주홍 전 국정원 1차장, 박정이 전 1군사령관, 신원식 전 합참차장 등 일선에서 직접 대북정책을 책임졌던 고위급 실무자들이 동참했다.

 

학계에서도 양준모 연세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교수, 김상겸 동국대 교수,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 신중섭 강원대 교수, 허만호 경북대 교수 등 정치경제법 전공의 명망 있는 학자들이 활발히 소통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할 예정이다.

 

임정혁 전 서울고검장,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대표 등 법조인들과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정성희 목사, 강승은 자유대한청년포럼 대표 등 활동가들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대의에 기꺼이 힘을 보탰다.

 

심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개헌을 추진하면서 자유를 빼겠다고 시도하거나 최저임금 대폭인상 등의 좌편향 정책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기본원칙을 허물고 있다국회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아우르는 보수 통합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자유민주우파 본연의 목소리를 되찾고 합리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 정부 헌법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

 

2부 행사에서는 한반도선진화 재단과의 공동주최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관점에서 정부 개헌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진행된다.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사회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에는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장영수 교수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분권을 실질화한다는 주장은 대통령의 강력한 인사권을 계속 존치함으로써 사실상 허구가 되었다대통령의 독점적 권한을 총리와 나눔으로써 선의의 경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 신도철 교수는 개헌문제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에 있지 않다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개헌은 경제자유화를 위한 개헌이다라고 주장한다. 신 교수는 현행 헌법 9장 경제부분을 통째로 삭제하는 대신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국가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할 것과 국가는 자유로운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자는 등 과감한 주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대통령 개헌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많지만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다양한 대안을 통합하는 작업은 드물었다학계의 주장들을 공론화시킴으로써 자유민주우파 진영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개헌안을 도출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8. 04. 12.

 

심 재 철 국회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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