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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정치공작 실상’ 정책 세미나 개최 		2019.04.10
의원실 | 조회 959

‘북한의 대남 정치공작 실상’ 정책 세미나 개최

- 북한의 언론·사이버 정치선동 심각, 대응책 절실

 

자유포럼(대표 심재철의원)과 자유민주연구원이 『최근 북한의 대남 정치공작 실상』이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를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민주연구원 창립 5주년 기념 정책세미나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발제를 하고, 남주홍 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전 캐나다 대사)가 사회를 맡으며 전옥현 자유한국당 국가안보위원장(전 국정원 차장)과 박인환 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유동열 원장은 발제를 통해 최근 북한이 관영 언론매체인 <노동신문>과 대남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메아리>, <구국전선> 등을 중심으로 정치선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북한 노동신문에 게재된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치선동문만 합쳐도 총 101건(하루 평균 1건 이상)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대남대외선전 웹사이트인 <메아리>에서는 기사 형식, 동영상 등을 통해 정치모략선동을 일상화하는 등 반(半)합법 공간인 대남선전 웹사이트와 SNS 등 바방면의 사이버공간 채널을 통해 금번 대남 정치선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사이버 심리전 전담부서를 통일전선부와 정찰총국 등에 이른바 ‘댓글팀’을 신설해 사이버 댓글공세를 통한 대남 정치선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원장은 이러한 북한의 정치공작에 대응하기 위해 여의도연구원이나 당 정책위에 가칭 ‘북한 정치공작 대응팀’을 상설 구축하고, 문재인 정부도 북한에 공식적으로 주의를 촉구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재철의원은 “문재인정권 출범 이후 남북과 미북의 정상회담에 묻혀 해이해진 안보의식을 다잡고,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된다”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이어가되 점점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공작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 4. 10.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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