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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내부 보고서, 정부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 추진 관련 한계점 지적
2019.08.22
의원실 | 조회 42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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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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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내부 보고서, 정부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 추진 관련 한계점 지적

- 일본 금융규제시 현지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 부정적 영향 초래 가능

 

한국은행은 기재위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일본의 금융규제 추가 가능성 및 대응 방안자료를 통해 수출규제 대상인 핵심소재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높아 수출 지연 및 불허시 국내 IT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금융규제 추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 당국의 직간접 규제 가능성 및 일본 정부 입장을 의식하여 일본 금융기관 등도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자료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과 관련 우리 기업이 반도체 소재 수입선 다변화 또는 국산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신규 소재 테스트 및 공정 전환 과정에서 최소 수개월이 걸려 생산물량이 축소될 수 있고, 이는 관련 설비투자 지연 또는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최근 반도체 부품 국산화 추진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한계점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가 장기화 될 경우 최근 우리의 신산업(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육성 계획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판단하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해 IT산업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도 수출 둔화와 생산차질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일본의 금융규제 추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일본 금융당국 동향, 일본계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방침,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운용 여건 등에서 특별한 변화 조짐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서도 일본이 금융규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일본 소재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 및 규제를 강화하는 간접적 규제를 우선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은은 일본의 간접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현지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의 영업활동 위축, 신인도 저하 및 자금조달비용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는 우리나라 은행 6개사, 기업 244개사가 진출해 있으며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현지법인은 166개사(2019.7월 현재)에 달한다.

 

반면 국내외 소재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 회수 등 직접 규제는 실시 가능성 및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일본계 외은지점의 우리기업 여신은 전체 기업대출의 2%, 국내은행의 대 일본 외화부채는 총 대외부채의 3.8%, 일본 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 잔액은 외국인 총 잔액의 2.2%에 달한다.

 

한은은 일본의 금융규제가 현실화된다면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위축, 환율 및 금리 등 변동성 확대 등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한일 경제갈등으로 인한 혹시모를 일본의 금융규제 추가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는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일본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과 법인, 은행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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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국은행 보고서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 금융규제 추가 가능성 및 대응 방안

 

(일본 수출규제 영향)

 

수출규제 대상인 핵심소재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높아 수출 지연 및 불허시 국내 IT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아직까지는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 반도체 생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관련업계는 향후 추가조치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대응방안*을 강구

 

*단기적으로 대체공급선 및 재고물량 확보, 장기적으로는 핵심소재부품의 국산화 투자 확대 등

 

우리 기업이 반도체 소재 수입선 다변화 또는 국산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

 

신규 소재 테스트 및 공정 전환 과정에서 최소 수개월이 걸려 생산물량축소될 수 있고, 이는 관련 설비투자 지연 또는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

 

더욱이 핵심소재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최근 우리의 산업(메모리 반도체 분야*) 육성 계획에도 일정 부분 차질 발생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판단

 

* 미세공정이 필요한 파운드리 사업의 경우 일본산 포토레지스트(193nm 미만)가 필수적이나 금번 한국 수출 규제대상에 포함

 

특히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됨에 따라 IT산업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도 수출 둔화와 생산차질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일본의 금융규제 추가 가능성, 영향 및 대응 방안)

 

금융규제 가능성

 

일본의 금융규제 가능성은 향후 갈등 전개 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예단하기 곤란

 

아직까지는 일본 금융당국 동향, 일본계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방침,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운용 여건 등에서 특별한 변화 조짐은 나타나고 있지 않음

 

최근에도 국내은행이 일본계 외은지점과의 기존 committed line 계약을 만기연장하였으며, 일본 진출 국내은행의 현지법인 등도 현지 금융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지속

 

그러나 국가간 갈등첨예화될 경우에는 일본 당국의 직간접 규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일본 금융기관 등도 정부 입장의식하여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에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

 

금융규제 형태 및 영향

 

일본이 금융규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일본 소재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 및 규제 강화하는 간접적 규제를 우선 시행할 가능성

 

간접규제가 현실화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현지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영업활동 위축, 신인도 저하 자금조달비용 상승 등 부정적 영향 초래 가능

 

* 무역금융 영업에 대한 현장감독, 대출 및 송금절차 규제 강화 등

 

** 일본에는 우리나라 은행 6개사, 기업 244개사가 진출해 있으며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현지법인은 166개사(2019.7월 현재)

 

반면 국내외 소재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 회수 직접적 규제는 일본 금융기관의 수익성 저하*, 일본계 자금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실시 가능성 및 그 영향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하에서 국내 대기업 등 우량고객 상실 및 시장점유율 잠식

 

**일본계 외은지점의 우리기업 여신은 전체 기업대출의 2% 수준(19.3)

국내은행의 대 일본 외화부채는 총 대외부채의 3.8% 수준(19.5)

일본 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 잔액은 외국인 총 잔액의 2.2% (19.7.18)

 

 

대응 방안

 

일본의 금융규제가 현실화된다면 그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시장변동성 확대 및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금융규제 실시 자체만으로도 여타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 등이 위축될 수 있어 환율 및 금리 등 국내외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일시 확대될 가능성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필요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

 

* 통화금융대책반 가동, 외환부문 안정화 조치,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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