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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14_연동형비례제
2019.06.20
의원실 | 조회 1943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극렬한 대치 끝에 선거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난 5월 30일 지정됐다. 위헌 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4당이 강행하고 있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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