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민주당 예산심의에 성실히 임해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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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산심의에 성실히 임해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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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일정 진행상황과 야당의 막무가내 태도를 보면 연내에 예산안이 처리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는 준예산 제도가 있어 미국의 셧다운과는 다르다. 실제 준예산에 돌입하게 되면 불행한 결과들이 나타날 것이다. 당장 공공근로 10만명의 일자리가 날아갈 것이고 일반 사업비로 고용된 계약직 직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프로젝트 종사자와 민간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도 해고가 불가피 할 것이다. 예산을 특검과 연계시키는 것은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로 온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을 것이고, 이제 막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는 경제 회생에도 큰 타격 줄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당은 경제회생을 가로막는 사람들이라는 국민의 비난을 사지 않도록 예산 심의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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