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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청구…범죄단체 해산법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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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청구…범죄단체의 해산등에서 관한 법률안 정기국회에 처리해야 통진당 해산심판청구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지난 5월 제안된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는 일이다. 이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법부에 의해 범죄단체로 판정되더라도 현재는 개인만 처벌받을 뿐 단체에 대해서는 강제해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약칭 범민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에 대해 민주당은 유감이라는 논평을 냈다. 통진당을 제도권으로 끌어드린 책임을 져야 할 민주당이 엉거주춤하고 있다. 민주당은 차제에 종북세력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집권을 경험한 야당답게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 야가 합심해 이적단체강제해산법, 이석기 징계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만 한다. 또 다시 실기한다면 헌정질서수호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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