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위험한 공동정책 합의문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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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위험한 공동정책 합의문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 발언]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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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헌정사상 초유의 국회의원에 의한 내란음모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민주당의 행보는 불투명해서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당론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작년 19대 총선 때 선거에서 이겨야한다는 생각으로 야권연대라는 이름 하에 무차별적으로 대한민국 전복세력과도 손잡았다. 이와 같은 무차별 야권연대 결과 통진당이 수도권에서 지역구 3석을 얻었고, 이석기 의원이 비례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특히 문재인 의원의 경우에는 이석기씨가 2003년에 가석방 될 때, 그리고 2005년 특별복권 될 때, 민정수석이었다. 2003년 가석방 때는 15만 명이 가석방될 때 유일한 공안사범으로 문재인 민정수석이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이 있었던 점에서 그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단순하기 짝이 없는 회기 결정투표 때 기권표를 던졌으니 국민들은 더욱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의원 역시 적절한 사과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선거승리에 눈멀었던 야권연대가 얼마나 위험했던 것인지, 2012년 3월에 합의문을 보며 알 수 있다. 당시 공동정책 합의문이라고 해서 한명숙 대표와 이정희 대표 간에 사인을 했던 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킨다는 것이 나오는데 그 골자는 연방제 통일방안이다. 북한식 적화노선 방안을 존중하겠다는 이야기이다. 또 합의문에는 제주도 해군기지 즉각 공사를 중단한다고 나온다. 대한민국의 해상안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이야기이다. 합의문에는 호혜평등에 자주외교를 추진하다고 나오는데 이 말은 한미동맹을 대체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중국과 북한과 종북 정권, 이렇게 연대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합의문에는 국가안보문제에 대해 시민참여를 보장한다는 구절이 있다. 그 시민에는 종북좌파도 포함이 될 것이다. 종북좌파가 국가 안보 문제에 참여한다는 것은 생각 만해도 끔찍하다. 진보당은 선거 때 당시 공약으로 예비군 폐지를 공약했었고, 강령에서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정당이다. 또 합의문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말에 다름이 아니다. 합의문에 마지막에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한다는 이야기 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종북 정당의 교사와 공무원이 종북 정당에 가입해서 국가기본을 흔드는 일에도 아무런 국가가 대응을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시에 합의문을 민주당과 통진당에 공동정책 합의문을 다시 읽어볼수록 굉장히 위험하고 끔찍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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