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국정원 문제의 핵심, 대공수사권 기능 폐지가 아닌 정치개입 없애는 것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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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문제의 핵심, 대공수사권 기능 폐지가 아닌 정치개입 없애는 것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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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자회담에서도 국정원 개혁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자는 것이고, 교각살우다. 문제의 핵심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없애는 것이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계자들은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휴민트가 붕괴되어 대공수사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고 평가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공수사 기능을 검찰이나 경찰로 이관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나마 있는 자산도 활용이 안 되게 될 것이다. 전문성이나 국제적 공조 및 작전, 그리고 축적되는 자산의 질과 양 등 모든 측면에서 대공수사의 현실적 조직은 국정원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출입제도의 폐지나 국내 정치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금지하는 등 정치개입을 봉쇄하는 현실적 방안이 국정원을 바로 세우고 우리 안보도 더욱 튼튼하게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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