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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기종 잘못 선택해 혈세 낭비해서는 안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2013.09.23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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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0년가량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켜낼 전투기 기종의 선정이 내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8조 3천억원이라는 정해진 금액 안에서 전투기 대수는 무조건 60대를 맞춰야 한다는 경직된 관료주의시스템 때문에 가장 핵심인 전투기 성능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우리의 안보를 정해진 돈 액수만큼만 하자는 것인지 본말이 전도된 꼴이다.
전투기를 가장 잘 아는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이 왜 집단으로 F15SE는 '불가'라는 의견을 밝혔겠는가. 내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는 F15SE 한 기종만 후보로 올라갔는데 이 기종은 이미 알려진대로 옛날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스텔스 기능이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이 기종은 조종사 2명이 타야하는 복좌형인데다 시제품조차 없다. 최신 전투기는 모든 기능이 자동화되어 조종사 1명으로도 충분한데 왜 굳이 비행기 한대에 귀중한 조종사를 2명씩 태워야하는가. 기종을 잘못 선택해서 혈세를 낭비해서는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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