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선거의 4대원칙 무시한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사건, 바로잡혀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언론보도; 심재철 ON AIR

게시판 상세보기
선거의 4대원칙 무시한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사건, 바로잡혀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2013.10.22
의원실 \| 조회 1899 인쇄 스크랩
aa120123_1.jpg (0B) (0)
선거의 4대원칙 무시한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사건, 바로잡혀야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의 송경근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의 지난 19대 총선 비례대표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피고인 45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부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동안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번 판결은 너무나도 의외이고 충격이다. 재판부는 “비밀·보통·평등·직접 투표라는 선거의 4대원칙을 당내 경선에서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니 무죄다.”라고 선고했다. 보통사람들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저버린 해괴한 판결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리투표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범죄행위다.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대리투표는 없다. 또 다른 6개 법원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는데 이들 법관들은 민주주의와 법을 몰라서 유죄를 선고했다는 말인가. 비밀·보통·평등·직접 투표라는 선거의 4대 기본원칙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확립된 증명할 필요도 없는 공리이다. 이번 잘못된 판결은 상급심에서 당연히 바로잡혀야 한다.

목록보기

1,250개(38/60페이지)

: [기타]국민참여재판 제도 보완 돼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2013.10.30

: [기타]황당한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내각 총사퇴 주장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2013.10.30

: [기타]문재인 전 후보, 사실상 대선불복…사초폐기 고백해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2013.10.24

: [기타]정책국감, 대안제시 국감으로 나아가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발언]; 2013.10.23

: [기타]법 경시하던 관성이 전교조 이성 마비시켜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발언; 2013.10.23

: [기타]선거의 4대원칙 무시한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사건, 바로잡혀야 [새누리당; 2013.10.22

: [기타]민주당 지도부 사초폐기 입장 밝혀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2013.10.22

: [기타]정부 인사 취약 비판 흘려들어선 안 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2013.10.07

: [기타]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한 사초폐기 공모자들 검찰조사에 임해야 [새누리당; 2013.10.07

: [기타]국회, 살아난 부동산 경기 위해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 기울여야 [새누리당; 2013.10.02

: [기타]야당, 채동욱 전 총장 문제…더 이상 정치쟁점화 하지 말아야 [새누리당; 2013.10.02

: [기타]이석기 제명안 이제 처리할 때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2013.09.27

: [기타]기초연금 소득수준 따라 지급하는 건 당연한 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 2013.09.23

: [기타]전투기 기종 잘못 선택해 혈세 낭비해서는 안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2013.09.23

: [기타]이산가족 상봉 연기 … 북한의 반인륜적 행동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2013.09.23

: [기타]국방부·방위사업청, 스텔스 기능 없는 F15SE 부적합 의견 받아들여야; 2013.09.16

: [기타]국정원 문제의 핵심, 대공수사권 기능 폐지가 아닌 정치개입 없애는 것 [; 2013.09.16

: [기타]무상보육 정책 전면 개편해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2013.09.09

: [기타]내란음모혐의 이석기 징계안 … 윤리특위에 빨리 제출해야 [새누리당 최고위; 2013.09.05

: [기타]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방식 기명투표로 바뀌어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 2013.09.05

: [기타]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위험한 공동정책 합의문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 발언; 2013.09.04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