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국민참여재판 제도 보완 돼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언론보도; 심재철 ON AIR

게시판 상세보기
국민참여재판 제도 보완 돼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2013.10.30
의원실 \| 조회 1393 인쇄 스크랩
10.30shim1 0000021455ms_1.png (0B) (0)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안도현씨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비방에 대해 전주지법에서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전북의 지지도가 86%였다는 사실이 판결의 배경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부산지법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인터넷에서 비방한 혐의에 대해 배심원들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보다 앞서 나꼼수 주진우, 김어준씨에 대한 허위사실 비방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지지자들의 야유와 박수 및 피고인의 읍소전략 등 배심원단이 감성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판결들은 정치적 성향의 사건이 앞으로도 국민참여 대상이 되어야하는지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던진다. 우리 사회가 지연, 혈연, 학연 등 연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현실은 큰 죄악이 아닐 수 없다. 선거사건이나 시위사건 등 정치적 성향이 짙은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판결도 다수결 보다는 전원일치로 하는 등 제도가 보완되었으면 한다.

목록보기

1,250개(38/60페이지)

: [기타]국민참여재판 제도 보완 돼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2013.10.30

: [기타]황당한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내각 총사퇴 주장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2013.10.30

: [기타]문재인 전 후보, 사실상 대선불복…사초폐기 고백해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2013.10.24

: [기타]정책국감, 대안제시 국감으로 나아가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발언]; 2013.10.23

: [기타]법 경시하던 관성이 전교조 이성 마비시켜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발언; 2013.10.23

: [기타]선거의 4대원칙 무시한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사건, 바로잡혀야 [새누리당; 2013.10.22

: [기타]민주당 지도부 사초폐기 입장 밝혀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2013.10.22

: [기타]정부 인사 취약 비판 흘려들어선 안 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2013.10.07

: [기타]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한 사초폐기 공모자들 검찰조사에 임해야 [새누리당; 2013.10.07

: [기타]국회, 살아난 부동산 경기 위해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 기울여야 [새누리당; 2013.10.02

: [기타]야당, 채동욱 전 총장 문제…더 이상 정치쟁점화 하지 말아야 [새누리당; 2013.10.02

: [기타]이석기 제명안 이제 처리할 때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2013.09.27

: [기타]기초연금 소득수준 따라 지급하는 건 당연한 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 2013.09.23

: [기타]전투기 기종 잘못 선택해 혈세 낭비해서는 안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2013.09.23

: [기타]이산가족 상봉 연기 … 북한의 반인륜적 행동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2013.09.23

: [기타]국방부·방위사업청, 스텔스 기능 없는 F15SE 부적합 의견 받아들여야; 2013.09.16

: [기타]국정원 문제의 핵심, 대공수사권 기능 폐지가 아닌 정치개입 없애는 것 [; 2013.09.16

: [기타]무상보육 정책 전면 개편해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2013.09.09

: [기타]내란음모혐의 이석기 징계안 … 윤리특위에 빨리 제출해야 [새누리당 최고위; 2013.09.05

: [기타]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방식 기명투표로 바뀌어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 2013.09.05

: [기타]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위험한 공동정책 합의문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 발언; 2013.09.04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