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민주당의 명분 없는 장외투쟁 [새누리당 최고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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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명분 없는 장외투쟁 [새누리당 최고위 발언]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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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외투쟁이 명분을 갖고 있지 못한다. 첫째, 책임자 처벌하라고 하는 문제는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 기소를 칭찬한 바 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처벌하라는 것은 재판에 개입하라는 말 밖에 안 된다. 두 번째,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문제도 국정원 사안이 일어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였을 때이므로 국정원과 관계가 없는 상황인데 사과하라고 하는지 연결이 잘 안된다. 셋째,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문제는 대통령 혼자하는 일이 아니고 결국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논의하는 법의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도 국정원 개혁에 동감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공수사권 폐지 등 일부 사안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 국정원 개혁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밖에서 구호만 외쳐서 될 일이 아니다. 지난 주말 시위가 있었는데 현장에 뿌려지고 등장한 시위용품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란 범죄자’라고 얘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고 얘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하야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 형무소로 보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 또 이 같이 모 언론사에서 출간한 온통 욕설로 도배된 유인물도 등장했다. 이처럼 명분이 분명하지 않고, 엉뚱한 구호가 등장하고, 또 욕설이 난무하다보니 국민들이 외면하고 냉담한 반응을 보일 따름이다. 국회는 당장 작년도 결산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제 길거리 정치인 길치를 그만두고 정상으로 복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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