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지방재정수반 정책,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해야 [새누리당 최고위 발언]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언론보도; 심재철 ON AIR

게시판 상세보기
지방재정수반 정책,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해야 [새누리당 최고위 발언]		2013.08.20
의원실 \| 조회 1294 인쇄 스크랩
aa13r.jpg (0B) (0)
경기도가 내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댈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부동산 거래 침체로 세입은 크게 줄었지만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나 재정난을 겪고 있다. 복지정책에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직결되는 만큼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검토가 절실하다. SOC 등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의 실효성을 미리 점검하지만 복지정책 등 지방재정을 동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가 전혀 없다. 따라서 지방재정을 수반하는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앞으로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연방의 적정한 재정지원이 없이 주 정부에 위임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억제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목록보기

1,250개(39/60페이지)

: [기타]국정원 기본자세부터 개혁해야 [새누리당 최고위 발언]; 2013.09.02

: [기타]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 국회는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새누리당 최고위; 2013.09.02

: [기타]차기전투기 사업(FX)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새누리당 최고위 발언]; 2013.08.26

: [기타]박근혜 정부 전력정책기조 분명하게 밝히고 소신있게 추진해야 [새누리당 최; 2013.08.21

: [기타]지방재정수반 정책,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해야 [새누리당 최고위 발; 2013.08.20

: [기타]민주당의 명분 없는 장외투쟁 [새누리당 최고위 발언]; 2013.08.19

: [기타]걱정이 앞서는 비효율적 정부세종청사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 발언]; 2013.08.14

: [기타]세제개편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새누리당 최고위 발언]; 2013.08.12

: [기타]3자회담으로 막힌 정국 풀어야 [새누리당 최고위 발언]; 2013.08.08

: [기타]부패척결 가늠, '김영란法' 원안대로 통과해야 [새누리당 최고위 발언; 2013.08.05

: [기타][대한민국 개념인터뷰] '심재철과 태권브이' 3편; 2012.12.16

: [기타][대한민국 개념인터뷰] '심재철과 태권브이' 2편; 2012.12.10

: [기타][대한민국 개념인터뷰] '심재철과 태권브이' 1편; 2012.12.08

: [기타][대한민국 개념인터뷰] 심재철의 '가치와 철학' 2편; 2012.11.20

: [기타][대한민국 개념인터뷰] 심재철의 '가치와 철학' 1편; 2012.11.19

: [TV/뉴스][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 생방송 출연 "거짓말 안하는 까칠한 소신; 2012.07.05

: [TV/뉴스][MBN] 뉴스광장 - 전화 인터뷰; 2012.06.29

: [라디오][KBS1]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 전화인터뷰 "비박주자 경선 불참; 2012.06.28

: [TV/뉴스][연합뉴스TV] 뉴스Y - 전화인터뷰 "대선 경선 시기 런던올림픽은 피해; 2012.06.28

: [TV/뉴스][MBN] 뉴스1 - 전화 인터뷰 "대선 후보 경선, 현행 룰대로 하면; 2012.06.22

: [TV/뉴스][MBN] 뉴스M - 전화 인터뷰 "당이 한쪽으로 쏠려있는 상황 옳지 못; 2012.06.18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