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차기전투기 사업(FX)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새누리당 최고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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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전투기 사업(FX)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새누리당 최고위 발언]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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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의 F-X사업이 전략도 목표도 없이 우왕좌왕 하고 있다. 원하는 성능의 스텔스기를 도입하자니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에 맞추다보니 성능이 떨어지는 기종을 선택해야한다고 한다. 세 기종 중에서 보잉사의 F-15SE기종하나만이 남았다는데 F-15SE는 스텔스기능에 문제가 있고 시제기조차도 없는 서류상 비행기라고 한다. 향후 수십년 동안 중국, 러시아, 일본과 경쟁하고 북한의 핵 등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켜내야 할 기종을 선택하는 문제가 단지 예산에 맞추는 것으로만 결정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머지않아 중·러·일의 스텔스기가 한반도 주변을 날아다닐텐데 예산 탓을 하며 스텔스기능도 없는 구닥다리 비행기에 매달리는 것은 근본을 망각한 잘못된 일이다. F-X사업은 미래 공군력 뿐만 아니라 국방력 전체를 좌우할 국가 미래의 전략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천배, 만배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방위라는 근본 목표이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데는 사업예산의 부정확한 예측, 방위사업청과 공군의 소통부족, 예산 범위만을 고집하는 무사안일의 관료주의 등 총체적인 무책임과 무소신이 어울린 것으로 보인다. 가격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현재의 잘못된 구조에서 빠져나와 사업기반에 차질이 있더라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방위와 존망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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