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국정원 기본자세부터 개혁해야 [새누리당 최고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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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기본자세부터 개혁해야 [새누리당 최고위 발언]		2013.09.02
의원실 \| 조회 1386 인쇄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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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지난 29일 이석기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할 때 법을 스스로 무력하게 만들었다. 우선 사무실 안에서 직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주요 증거물인 문서를 파쇄하는데도 압수수색에 나선 사람들이 미적거리는 모습은 쉽게 이해가지 않는다. 또 압수수색의 대상은 영장에 이미 적시가 되어있는데도 그 대상에 대해 협상을 하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러니 힘으로 버티면 법도 별 것이 아니라는 유권무죄, 버티기 능사라는 의식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는가. 국정원은 이 같은 기본자세부터 개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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