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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文, 눈 뜨자마자 추미애 임명... 범죄 은폐하겠다는 조바심 드러낸 것"
2020.01.02
의원실 | 조회 7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국민 여러분, 지난 해 얼마나 고달프셨는가. 경제 폭망, 민생 파탄, 안보 해체 등으로 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니 여러분이 겪으신 고통 이루 형언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지난 연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혈세 512조가 민주당과 좌파추종세력이 날치기로 짬짬이 해먹고, 역사상 최악의 쌍둥이 악법도 불법 처리하는 걸 보셨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강행처리를 위해 좌파추종세력에게 농산어촌 선거구 보장, 즉 호남 의석 유지라는 거래를 했다. 선거구 획정은 지역별 인구를 균등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저들은 선거구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호남 지역만을 위한 게리맨더링을 사실상 해놓은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는 저들의 행태가 참으로 가증스럽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혈세를 지키고, 쌍둥이 위헌 악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모든 준법수단을 동원했지만 수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죄송하다. 하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겠다. 부족함 깊이 성찰하면서 변화와 쇄신, 통합에 박차를 가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더 큰 신뢰를 얻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을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 저들이 다시는 조폭처럼 숫자의 힘만 믿고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4월 총선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소망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부족하긴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곧 이 나라의 근본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유일한 정당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을 고달프게 하고, 안보를 불안하게 만든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주실 것을 경자년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7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했다.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뚝딱 해치운 것이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그 기한을 1월 1일 어제까지로 못 박았다. 사실상 하루의 여유를 준 것이다.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을 사실상 하루짜리로 하고, 대통령이 눈을 뜨자마자 추미애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을 하루라도 빨리 무력화하고 장악해서 권력의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조바심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 당대표까지 지낸 추미애 의원을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 선거관련 형사사건을 다룰 행정부 책임자에 민주당 당원을 앉힌다는 것은 그 속셈이 훤히 보이는 일이다. 추 후보자는 또 2018년 벌어졌던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 대통령 30년 지기인 송철호를 단독 공천한 민주당의 당시 대표가 바로 추미애이다. 대통령의 추미애 후보자 임명 강행은 선거중립내각 구성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당연한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이 이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시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서는 4월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조국 검찰 공소장을 보면 조국 부부는 위조 전문가나 다름없다. 동양대 표창장 외에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법무법인과 호텔에 관련된 서류들까지 마구 위조시켰다. 게다가 두 사람은 아들의 온라인 시험 대리시험까지 쳤다.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은 출세를 위한 뇌물이었다. 또 조국은 재산을 처남 등에게 차명으로 관리시켜 공직윤리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조국의 혐의는 11개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별 것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라는 문자를 쓰면서 수사 결과가 옹색하다고 했다.

일반인은 공문서든 사문서든 위조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자식 대리시험을 쳐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다. 위조를 밥 먹듯 하고, 아들 대리시험 쳐주고, 재산을 감춘 조국 혐의에 대해 ‘겨우 그 정도냐’고 청와대는 말하는 것이다. 청와대의 법 의식이 이따위이다.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생기면 청와대의 감찰중단 같은 권력범죄 은폐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헌법에 어떤 근거도 없는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의 ‘범죄 은폐처’, ‘친문 비리 보호처’가 될 것이니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한국당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저들의 행태, 저들의 언행을 주시해주시기 바란다.

선거 공약과 관련해 한 말씀만 드리겠다. 모든 이들의 관심이 많은 공약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공약의 핵심키워드는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다.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겠다. 최근 문재인 정권은 몇 안 되는 자사고, 특목고, 외고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이를 반드시 저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나아가 여러 방면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에서 더 많은 선택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겠다. 보다 구체적인 모습은 다음번에 다시 말씀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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