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대정부질문]공무원징계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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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공무원징계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쳐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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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이 김황식 총리에게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더욱 철저히 해줄것을 당부하고 있다. ▷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사라져야.. - 주의 ‧ 경고와 같은 징계는 6개월이면 기록이 없어짐 - 실제 결정권자인 국장급에는 징계가 내려지지 않고 대부분 보다 낮은 직급인 과장급에만 징계가 처분됨 ⇒ 실효성 있는 징계시스템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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