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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발언] 전자투표로 출석점검해야
2003.12.09
의원실 | 조회 1075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심재철입니다. 

이곳 본회의장에서는 때때로 의결정족수가 안되어서 숫자를 채우기 위해 의원들을 찾느라 회의가 지연되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다보니 국회의장께서는 구내방송 등을 통해 참석할 것을 부탁하기도 하고 의원회관이나 행사장에 연락해 의원들 모셔오라고 하는 등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 그간 종종 있었습니다. 

법안 표결 때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해라고 뽑아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정족수가 안되어서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모습이 없기를 바라면서 국회의장께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전자투표 장치를 이용해서 참석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곧 법안 표결할 때 중간중간 전자투표장치에 있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서 참석의원이 누구누구인지를 기록에 남기는 방법입니다. 

국회의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국민의 눈입니다. 

법안 표결할 때 누구누구가 참석하고 결석했는지가 국민들 앞에 공개된다면 어느 누구도 감히 결석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방법은 국회의장께서 걱정하시는 표결정족수 고민을 일거에 해결하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국회의장 말씀대로 법안 건건이 전자투표를 하면 시간이 걸릴테니까 법안 5건마다 한번씩 출석버튼만 누르도록 운영하신다면 시간도 절약되고 정족수 고민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임위원회등을 통해 이미 한번 씩 걸러진 법안들이어서 반대할 일도 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국회속기록에는 표결시 재석 여부가 기록이 남지를 않으니까 본회의장에 어느 때고 와서 명패를 뒤집어 얼굴 도장만 찍고는 다시 나가서 다른 개인적인 업무를 보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어느 의원인들 개인적인 일이 바쁘지 않으신 분이 있겠습니까? 

어느 의원인들 개인적인 일이 없고 할 일이 없어서, 또 요령피울 줄을 몰라서 맨 마지막까지 남아 법안표결에 참여하시겠습니까? 

표결참석은 일하라고 뽑아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이잖습니까? 

국회의장께서는 9억원이 넘는 국민세금으로 만든 이 전자투표장치를 활용해 재석여부를 간간이 점검하는 아주 간단한 일만으로도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저의 이같은 제안을 꼭 받아들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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