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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선거UCC, 어떻게 볼 것인가 ?
2007.02.28
의원실 | 조회 2366





2007년 02월 22일 오후 11시 00분 (목) / 제61회



주제 : 선거UCC, 어떻게 볼 것인가 ? <61회>



◈ 기획의도



올 대선에서 개인이 동영상이나 사진을 직접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UCC(사용자 제작 컨텐츠)가

최대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UCC와 관련한 운용기준을 제시하면서

UCC규제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한편에서는 UCC가 영상편집등을 통해서

흑색선전과 비방 왜곡의 우려가 큰 만큼 퍼나르기 금지 등 UCC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인터넷이 새로운 의사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UCC를 규제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정치참여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논란을 빚고 있는 선거관련 UCC규제의 쟁점과 함께

선거질서와 표현의 자유를 함께 만족시킬 대안은 무엇인지

토론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본다.



◈ 오늘의 출연자

정청래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심재철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원학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 연구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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