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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全文
2003.05.21
의원실 | 조회 1201





[대정부질문] 제239회 국회 제02차 본회의



<국회속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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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마지막으로 沈在哲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在哲議員

먼저 교육부총리께 묻겠습니다.

CS하고 NEIS를 동시에 운용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尹德弘

CS는 지금 전국에서 이미 폐기처분한 학교도 있고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학교도 있으며 또 NEIS 정도 수준의 보안망을 설치하려면 상당한 경비가 듭니다. 그래서 2개를 동시에 이용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沈在哲議員

그러면 둘 중의 하나만 이용한다는 얘기입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尹德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沈在哲議員

그러면 CS를 다시 살려서 운영을 하든지 NEIS만 운영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다 이것이지요?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尹德弘

그러나 NEIS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沈在哲議員

내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尹德弘

원래는 내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좀더 많은 교육단체들과 얘기를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1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여러 단체들을 좀더 설득한 후에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沈在哲議員

‘나이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나이스’라고 하겠습니다.

NEIS를 쉽게 뚫을 수 있습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尹德弘

매우 어렵습니다.



.沈在哲議員

그러면 보안은 나름대로……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尹德弘

보안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기술로는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전혀 해킹이 안 된다고 장담하기는 불가능합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생각됩니다.



.沈在哲議員

인권위에서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尹德弘

예.



.沈在哲議員

그런데 인권침해가 그 항목 자체로 인권침해가 아니고 이것이 유출되었을 때 침해잖아요, 그렇지요?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尹德弘

인권위에서는 유출 여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정보를 중앙으로 집적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沈在哲議員

그러면 자료 유출과 상관없이 개인정보가 중앙으로 집중되는 것 그 자체가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크다?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尹德弘

크다는 부분 해석이 있습니다.



.沈在哲議員

부분 해석이 아니라 인권위의 공식 결정으로 나왔잖아요. 10명 중에 6 대 4로 결정해서……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尹德弘

인권위의 결정문을 지난 토요일 늦게 제가 정식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만약에 해킹이 되었을 때 오는 피해점도 약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개인의 정보를 중앙정부가 집적하는 것에 대한 경고 같은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沈在哲議員

인권침해의 핵심은 그 데이터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그것이 유출되었을 때 인권침해잖아요. 유출이 안 되면 무슨 인권침해입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尹德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정보가 학교 차원에 집적이 되어 있든 중앙정부 차원에 집적이 되어 있든 결국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볼 수 없는 환경만 만들어 둔다면 어디에 집적해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沈在哲議員

바로 그 점을 인권위에 그리고 전교조에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전교조에서는 현재 항목 그 자체가 인권침해의 가능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따라서 방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관점과 매우 다릅니다. 알고 계시지요?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尹德弘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沈在哲議員

인권위 쪽에도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尹德弘

예.



.沈在哲議員

권고사항이고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는 없으니까 참고만 하는 정도입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尹德弘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존중한다는 법 규정은 있습니다. 第239回-第2次53









.沈在哲議員

존중하실 생각입니까, 안 하실 생각입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尹德弘

저는 존중은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沈在哲議員

NEIS 쪽으로 가고 싶다는 그 생각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인권위에서는 인권침해 때문에 NEIS 시스템을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지요?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尹德弘

다 그런 것은 아니고……



.沈在哲議員

물론이지요. 27개 중에 3개는 하지 말라고 했지요?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尹德弘

예, 그렇습니다.



.沈在哲議員

그런데 4월 25일에 “인권위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한번 하셨지요?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尹德弘

존중한다고 늘 그래 왔습니다. 시종일관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沈在哲議員

“인권위의 결정을 따른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것은 오보입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尹德弘

제가 워딩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기억은 정확히 없습니다마는 저는 시종일관 “인권위의 결정은 존중한다.”라고……



.沈在哲議員

“존중한다”와 “따른다”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오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습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尹德弘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沈在哲議員

그러면 오보가 아니네요.

4월 25일에 “인권위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닷새 뒤인 4월 30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CS 자료를 전부 다 NEIS로 이관을 해라, NEIS로 계속 간다.”라고 했습니다. 오락가락합니다. 도대체 뭐가 진실입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尹德弘

저는 시종일관 인권위의 결정은 존중하고 문제가 있다면 수정.보완한다는 용어를 늘 사용해 왔습니다.



.沈在哲議員

도대체 NEIS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尹德弘

저는 기술적으로 아직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보완하면 문제가 없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沈在哲議員

그러면 CS와 NEIS 중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尹德弘

CS는 매우 불안합니다. 만약 CS를 누가 해킹하려고 마음 먹는다면 아주 쉽게 해킹할 수 있습니다.



.沈在哲議員

NEIS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군요,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이 사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자료 전달)

교육자료로 쓸 수 있는 사진입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尹德弘

매우 참혹한 사진입니다.



.沈在哲議員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수 없지요?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尹德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沈在哲議員

제가 드린 자료가 윤금이 양이 잔혹하게 살해된 사진이고 또 하나가 반토막 토막살인 사진입니다.

쓸 수 없는데 그 사진을 교육현장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尹德弘

어린아이에게 참혹한 사진을 보여준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沈在哲議員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尹德弘

이 부분은 확실하게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입각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沈在哲議員

지난번에 반미 상황을 취합해서 보고하셨던 그 사진 아닙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尹德弘

아니었습니다.



.沈在哲議員

윤금이 양 바로 그 사진입니다. 윤금이 양 살해사진을 보여주면서 반미수업을 했던 바로 그 사진입니다.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尹德弘

제가 이 부분은 사실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인터넷에 떠 있는 반전.평화수업의 수업안과 앙케이트를 조사해 본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이런 사진으로 수업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제 조사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54 第239回-第2次









.沈在哲議員

이제 아시겠지요?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尹德弘

예.



.沈在哲議員

바로 그런 사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의 반미수업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치하시겠습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尹德弘

예.



.沈在哲議員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세 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학습과정안은 학교장 승인을 받아라, 교육과정운영 규정을 제정해라, 공동수업 자제를 하고 그것을 위반하면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보고했었지요?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尹德弘

예.



.沈在哲議員

이것을 일선학교에 시달했습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尹德弘

지금 이미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沈在哲議員

그러면 그에 따라서 그것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尹德弘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沈在哲議員

시행에 어긋나는 것은 없습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尹德弘

그러나 교사 개개인이 수업시간 중에 어떻게 수업했는가라는 내용을 일일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조사하는 것은 사실 기술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계기수업은 교과학습지도안을 교장의 승인을 받아서 수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沈在哲議員

다음,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화물대란사태에서 정부는 원칙을 지켰다, 일관성을 유지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國務總理高建

이번 화물중단 사태에 대해서 정부의 기본자세는 20년 이상 해묵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대화로 해결해 나가되 불법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沈在哲議員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일관성을 유지했느냐, 원칙을 지켰느냐 그거예요.



.國務總理高建

정부가 지금 말씀드린 원칙은 지켰습니다.



.沈在哲議員

맨 처음에 말씀하시던, 평화적 해결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5월 12일에는 엄정 대처한다고 했었지요?

뭔가요, 왜 왔다 갔다 하십니까?



.國務總理高建

저 제가……



.沈在哲議員

평화적 해결하고 엄정대처하고 공권력 투입하고 같습니까?



.國務總理高建

제가 이렇게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운송거부행위에 대해서 수출입 화물의 선적 수송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겠다. 이 비상수송대책을 방해하는 어떠한 운송 방해행위도 이것은 공권력을 행사해서 막겠다. 그러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대화로 해결하겠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沈在哲議員

국무총리로서 내각을 잘 지휘.감독하고 계십니까?



.國務總理高建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沈在哲議員

제대로 잘 조정하고 통제하고 국정을 장악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國務總理高建

이 화물수송사태에 대해서는, 제가 사태가 일어난 이유는 총리책임으로 총리가 중심이 되어서 각 부처를 독려해서 공동 대응해 나갔습니다.



.沈在哲議員

그렇게 했는데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총리로서 제대로 내각을 통할하고 계시느냐 이것이에요.



.國務總理高建

저는 통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沈在哲議員

5월 12일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하셨지요?



.國務總理高建

예.



.沈在哲議員

그런데 5월 13일에 노동부장관께서는 “어, 이상하다. 참여정부 정책 기조가 옛날과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십니다.

池銀姬여성부장관께서는 지입차주들의 삶의 질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趙永東국정홍보처장은 야간집회가 아니면 공권력 투입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총리의 의견과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國務總理高建

일부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 범위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다양하게 의견교환을 했었는데 기본원칙에는 큰 변함이 없었습니다.



.沈在哲議員

지금 다양한 의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견의 다양성이 아니라 아마추어적인 무책임을 나타내는 반증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









第239回-第2次55 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대란을 바라보면서 불안했던 것입니다. 제 견해가 틀립니까? .國務總理高建 예, 제가 오늘 아침에 행자부장관에게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沈在哲議員 경호와 경찰의 책임도 적지 않이



.國務總理高建

제가 겪은 그동안의 경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沈在哲議員

제가 틀렸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앞으로 춘투가 일어날 것인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지켜질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國務總理高建

지킬 것입니다.



.沈在哲議員

이번 화물파업으로 얼마 정도의 손실을 봤다고 추산하고 계십니까?



.國務總理高建

현재로서는 수출 화물의 선적 지연 그리고 한 척의 기항 일자 변경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출 선적의 지연으로 인한 계약 취소라든지 이러한 사태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 지연에 따른 클레임 요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는지 하는 것은 상황을 좀 파악해야겠습니다.



.沈在哲議員

참모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쪽지 적어서 보내 주세요. 이번에 화물파업을 해서 생긴 손실액을 얼마로 보고 있는지……

건교부장관께서 사의를 표명했을 때 반려했는데 건교부장관이 책임이 없어서였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國務總理高建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건교부가 주무부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총리가 중심이 되어서 내각이 각 부처마다 자기의 기능상 분담한 데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책임이 있다면 총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沈在哲議員

국민과 국제 경제의 손실을 총리께서 그렇다면 앞으로 책임지실 생각입니까?



.國務總理高建

저는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다만 책임을 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20년 이상 해묵은 운송구조의 전근대적인 모순점을 시정하는 것에 저는 온 정성을 쏟으려고 합니다.



.沈在哲議員

어제 광주에서 한총련 시위가 있었는데 이해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까, 아니면 적절하셨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國務總理高建

저는 어떠한 입장에서도 그러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沈在哲議員

불법 주동자에 대해 대처하시겠습니까?



있는데요.



.國務總理高建

일단 행자부장관에게 지시해서 우선 불법 주동자에 대한 사법조치를 진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沈在哲議員

한총련 합법화시킬 것입니까, 어떠십니까?



.國務總理高建

한총련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적성 단체로서,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沈在哲議員

한총련을 수배 해제하겠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는데 내각에서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國務總理高建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한마디로 답변드릴 수 없겠습니다.



.沈在哲議員

한총련이 변하면 합법화시켜 주실 수 있겠지요?



.國務總理高建

말하자면 대법원 판례를 번복시킬 만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沈在哲議員

근본 조건이 변화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國務總理高建

그렇습니다.



.沈在哲議員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을 친미 예속, 식민지 파쇼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한총련입니다. 또한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 보안법을 철폐해야 된다, 더 나아가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된다는 것을 한총련의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國務總理高建

알고 있습니다.



.沈在哲議員

다음은 재경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버스업계, 택시업계도 경영난이 좀 있다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副總理兼財政經濟部長官金振杓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沈在哲議員

아니, 남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래, 그렇구나. 경영난이 있구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엄살이라고 보십니까?



.副總理兼財政經濟部長官金振杓

버스업계, 택시업계는 그동안 경유가 인상에 따르는 보조금을 50% 지원하는 한편 나머지 50%는 요금 인상의









56 第239回-第2次방법으로 해서 경영상의 압박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고 또 요금 조정을 해 왔습니다.



.沈在哲議員

그래서 경영난이 아니다, 엄살이라는 얘기입니까?



.副總理兼財政經濟部長官金振杓

경영난은 버스회사나 택시회사들의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길 수 있겠습니다마는 버스업계나 택시업계가 혹시 경유가 인상으로 인한 구조적인 경영압박 요인이 있는지의 문제에 관해서는 좀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沈在哲議員

이번에 화물 파업을 보니까 “우리도 인상분 100%를 보전해 줘라.” 이렇게 버스업계, 택시업계에서 요청하면, 그리고 시민들의 발을 붙잡고 볼모로 해서 파업에 들어가면 어떻게 대응하실 것입니까? 받아 줄 것입니까, 아닙니까?



.副總理兼財政經濟部長官金振杓

지금까지 버스업계나 택시업계에 대해서는 재정에서, 특히 버스업계에 대해서는 재정에서 특별지원을 해 주었고 또 부가가치세 등을 통한 세금 지원을 택시업계와 버스업계에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50%의 보조금을 가지고도 경유가격의 인상에 따르는 경영압박은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 지원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沈在哲議員

이런저런 설명이지만 결국 버스업계, 택시업계에서 100%를 인상하는 것은 받아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副總理兼財政經濟部長官金振杓

그렇습니다.



.沈在哲議員

이번에 화물 파업으로 인해서 에너지 세제개편에 차질이 생겼다는데 맞습니까?



.副總理兼財政經濟部長官金振杓

에너지 세제개편은 현재의 법령 체계대로 계속 추진됩니다. 다만 화물업계가 쓰는 경유 상당액에 대한 세금 인상액만큼의 보조금이 50%에서 100%로 늘어나는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沈在哲議員

세수에 차질이 생긴다는 말이지요?



.副總理兼財政經濟部長官金振杓

결과적으로 교통세수에 차질이 생깁니다.



.沈在哲議員

그 세수 차질이 공적자금 상환계획에도 영향을 미치지요?



.副總理兼財政經濟部長官金振杓

물론 세수 차질액이 연간 1800억인데 이것은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7월 1일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00억이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2004년부터 2011년 사이에 일어날 세수증가 예상액, 그것이 현재 공적자금의 재원조달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액수가 14조 1000억입니다. .沈在哲議員 그렇지요? .副總理兼財政經濟部長官金振杓 거기에 1.3%에 해당하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전체 공적자금 상환계획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沈在哲議員 세수 차질이 생기는데 그러면 어디서 또 세금을 거두실 생각이십니까? .副總理兼財政經濟部長官金振杓 이 문제는 유류 소비량의 증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고액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 현실화라든가 투기이익 등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수증가분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沈在哲議員 추경이 아무래도 경기활성화에 효과가 있겠지요? .副總理兼財政經濟部長官金振杓 그렇습니다. .沈在哲議員 그런데 대통령은 4월 2일 바로 이 국회에서 단기적인 부양책은 쓰지 않겠다라고 말했거든요. 말이 서로 앞뒤가 안 맞는데 뭡니까? .副總理兼財政經濟部長官金振杓 그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단기적인 경기부양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더라도 경기를 진작시키는데 부동산 투기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도 고려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가계소비대출과 같이 중장기적인 경제안정에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정책이나 상황도 무시하고 단기적인 경기진작 목적에서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경기상황이 바뀌는데 따라서 정부가 당연히 그 경기의 진폭을 줄여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沈在哲議員 그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뭐뭐 등 단기부양책은’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副總理兼財政經濟部長官金振杓 그러나 문맥으로 전체 함의가 그렇게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沈在哲議員 따라서 단기부양책에 추경이라는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第239回-第2次57 얘기이지요? 모순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요?



.副總理兼財政經濟部長官金振杓

그렇습니다.



.沈在哲議員

국민들이 보기에는 추경과 盧대통령의 발언에서 모순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순보다도 혼란을 느낍니다.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조절할 수 없다고 4월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총리께서는 금리 조절한다라고 얘기했지요. 그래서 결국은 했습니다. 그 두 개를 보면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룸살롱과 골프장 접대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손비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副總理兼財政經濟部長官金振杓

지금 기업의 접대비 손금은 존경하는 沈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법령에서 일정한 한도를 정해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령에도 없는데 행정운영을 하면서 어느 업종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제한해서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알아보니까 국세청에서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단체와 세정개혁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이 언론을 통해서 국세청에서 정책방향을 결정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沈在哲議員

바로 그 부분도 국민들 눈에는 오락가락으로 보이고 경제정책의 혼선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차기준을 800에서 1000으로 올리는데 그것이 3년 유예입니까, 5년 유예입니까?



.副總理兼財政經濟部長官金振杓

일반적으로 새로운 차량기준을 변경할 때는 한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다만, 이 경차에 관해서는 현재 GM대우에서 이미 개발해서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고 여기에 많은 하청업체들의 경영상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비를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그러한 요청이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고려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沈在哲議員

이 부분도 3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3년간 유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다음 5월 7일에는 5년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락가락해서 도대체 국민들이 갈피를 못 잡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틀린 것입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하는 것이 오보입니까?



.副總理兼財政經濟部長官金振杓

沈의원님, 물론 정책이 성안되는 과정에서 항상 정책 당국과 또 그 수혜집단 간에 어떤 요구가 있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고 그러한 상호작용을 거쳐 가면서 보다 합리적인 정책으로 성안되어 가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이 어떤 사람의 선험적인 어떤 판단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불변하게, 상황 여건에 따라서 사람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변동하지 않고 경직되게 시행되는 것도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沈在哲議員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것이 너무 잦으니까 그래요. 추경을 했지요, 금리인하문제 그랬지요, 민영화방침 그랬지요, 접대비 손비인정 그랬지요, 그리고 지금 이 경차기준 그랬지요. 너무 자주 그러니까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발 일관성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財政經濟部長官金振杓 예, 노력하겠습니다. .沈在哲議員 다음, 건교부장관께 좀 여쭙겠습니다. 책임지시겠다는 발언을 엊그제 하셨는데, 사의를 표명했었는데 그 생각은 지금도 동일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접었습니까? .建設交通部長官崔鍾璨 저는 그 진의는 항상 …… 이번의 물류대란에 대해서 제가 주무부장관으로서 사전에 이런 문제를, 물론 이삼십 년 묵은 고질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서 자책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껴서 그런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沈在哲議員 그러면 이제는 접으신 것입니까? .建設交通部長官崔鍾璨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 뜻을 말씀드렸고 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수습도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저는 그 문제는 인사권자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沈在哲議員 화물차의 현재 상태는 적정한 상태입니까, 공급 과잉 상태입니까? .建設交通部長官崔鍾璨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수급상황으로 보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도 다른 의원님 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등록제로 되면서 시장기능, 그러니까 등록제로 되니까 갑자기 공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거의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되고 등록제 기준이 완









58 第239回-第2次화됨으로 인해서 시장 진입은 많아졌는데 퇴출은 제대로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규제완화로 인해서 단기간 내에 빚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한 3년 정도로 규제완화로 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沈在哲議員

이번에 최종 타결된 내용으로 보면 앞으로 공급이 조금 더 증가되겠지요?



.建設交通部長官崔鍾璨

지금 그 문제는 반드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제완화로 인해서 공급이 그동안에 많이 늘어나 가지고 시장의 수급이 물론 단기적입니다마는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많다고 정부도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강화해서 단기간에 너무 충격적인 공급과잉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을 쓸 생각입니다.



.沈在哲議員

5t 이상짜리가 지금의 5대에서 1대로 내려가는데 공급이 안 늘어납니까?



.建設交通部長官崔鍾璨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회사를 만들려면 등록 대수가 5대 이상이어야 등록이 되는데 그것을 1대로 낮추고자 하는 것은 현재 지입제, 5대에서 1대로 낮추는 것은 결국 지입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사실상 다들 1대로 영업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데 회사로서 등록을 할 때 꼭 5대라는 요건을 고집하다 보니까 자기 차로 사업을 하면서도 회사이름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또 회사에 지입료라고 해서 월 15만 원 내지 많게는 30만 원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는 점에서 5대를 1대로 낮추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업계의 사정을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 현재 1대로 한다고 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갑자기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沈在哲議員

5월 6일 국무회의 때 화물연대 파업사태를 왜 보고 안 하셨습니까?



.建設交通部長官崔鍾璨

그때는 이 문제가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결국 저희들이 협상과정에서 화물연대 측과 노정 간에 성실하게 협상을 하면서 협상기간 중에 5월 말까지 협상을 하자 그래서 매주 1회씩 하도록 해서 그 전에 죽 세 번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포항지역에 이런 사건이 났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미처 저희 부로서는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 못 한 데 대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沈在.建設.沈在.建設그래서 .沈在哲.建設交.沈在哲.建設交.沈在哲.建設交.沈在哲다음은



哲議員

파업할 것으로 예상은 했었습니까?



交通部長官崔鍾璨

처음에는 저희들이 파업 예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업사태가 어떻게 발생했는고 하니……



哲議員

처음이라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交通部長官崔鍾璨

4월부터 죽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파업을 안 하고 평화적으로 5월 말까지 정책협의를 계속하자 해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건대는 4월 29일 포항 지역에서 한 분이 이 사업 관계로 빚이 많아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대는 이것이 특히 포항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 4월 29일 화물연대 회원 한 분이 자살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분위기를 상당히 격화시켰고 그것이 파업으로 연결된 것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 차원에서의 전체적인 움직임보다는……



議員

아까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셨다고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인정하셨는데 4월 30일 운송하역노조 위원장 면담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위원장이 5월에 우리 파업 들어간다고 이미 예고편 띄웠잖아요?



通部長官崔鍾璨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무부 장관이 위원장이 파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議員

그러면 뻥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通部長官崔鍾璨

아닙니다. 저희한테 직접 파업을 하겠다든가 그런 식의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좀더 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배려를 해 달라……



議員

함의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영어로 임플리케이션(implication)이라고 합니다.



通部長官崔鍾璨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화물연대 위원장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분들이 파업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은 그 당시에 못 느꼈습니다.



議員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체적인 상황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다, 잘못했다는 것으로서 전체 포괄을 하겠습니다.

행자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第239回-第2次59









포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파업보고가 있었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金斗官

포항시하고 경상북도에서는 보고가 없었고 저희 경찰청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沈在哲議員

왜 없었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金斗官

포항시 측에서도 그것을 심각한 현안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沈在哲議員

보고할 사안이 아니었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金斗官

나중에는 보고할 사안이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심각하게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沈在哲議員

행자부에서 초동진압이라는 말 잘 아시지요?



.行政自治部長官金斗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沈在哲議員

처음에는 보고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나는 그렇게 판단했다, 내 잘못 없다, 그게 무슨 무책임한 발언입니까?



.行政自治部長官金斗官

저희들이 보고를 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말씀은 아니었고 포항시 측에서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운송회사하고 지입차주 겸 운전자인 화물연대 회원 간의 당사자 문제로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沈在哲議員

치안정책보좌관은 무엇이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金斗官

“포항에서 포스코 정문을 막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沈在哲議員

별로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했었지요?



.行政自治部長官金斗官

그 당시 첫 보고는 그랬습니다.



.沈在哲議員

처음에 어긋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뒤늦게 꼬이고 그랬습니다.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왜 보고 안 하셨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金斗官

그 점은 그날 국무회의에서도 제가 치안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 아까 건교부장관께서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계속 보고가 들어왔었고 특히 화물차량들이 철강을 적재했을 때 40~50t 정도 무게가 나가는 특수한 점들을 고려해서 그 당시 협상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지켜 보고 있었습니다. .沈在哲議員 대통령이 당일인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질책한 것은 오버한 것입니까? .行政自治部長官金斗官 대통령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沈在哲議員 그러면 장관으로서 그때 보고 못 한 것은요? .行政自治部長官金斗官 치안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沈在哲議員 지금 미비했을 따름이지 내 책임은 없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行政自治部長官金斗官 그렇지 않습니다. .沈在哲議員 사과를 하실 거면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하세요. .行政自治部長官金斗官 책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沈在哲議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쭙겠습니다. 북핵문제에서 한국은 당사자입니까, 제3자입니까? .外交通商部長官尹永寬 당사자입니다. .沈在哲議員 당사자가 중재할 수 있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尹永寬 무슨 의미이신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在哲議員 중재자로 나서는 것은 당사자가 중재자로 나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제3자가 중재자로 나섭니까? .外交通商部長官尹永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기 편하겠습니다. .沈在哲議員 4월 28일 외교통상부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서 중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外交通商部長官尹永寬 제가 그 발언한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沈在哲議員 허허…… 한국이 과연 중재자냐, 당사자냐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관점 중의 하나예요. 대통령께서 ‘중재 노력을 할 필요 없다, 중재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느냐 틀리냐 이거예요. 아, 대통령이 핵문제에 관해서는…… 이것이 중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당사자입니다. 중재 노력을 할 문제가 아닙니다. .外交通商部長官尹永寬 대통령께서도 핵문제가 한국과 관련된 현안문제이고 중요한 문제, 또 한국이 핵문제와 관련해서 당사자라는 것은 잘









60 第239回-第2次인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발언을 어떤 맥락에서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핵문제를 미국과 북한만의 소관사항으로 돌릴 수 없는 다자적인 차원의 성격문제로 인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在哲議員

자, 당시의 언론 보도문을 드릴 테니까 문맥을 보세요.

언론에서 ‘중재자’라고 보도했던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外交通商部長官尹永寬

이런 발언도 하셨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盧대통령께서는 한국이 핵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당사자라는 발언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在哲議員

그 근거 좀 제시해 주실래요?



.外交通商部長官尹永寬

글쎄, 저희……



.沈在哲議員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계신데 언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外交通商部長官尹永寬

외교통상부장관께 미리 질문을 하시겠다고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제가 미리 준비를 해 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통보를 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沈在哲議員

그러니까 지금 제출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찾아보셔 가지고……



.外交通商部長官尹永寬

준비하겠습니다. 자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沈在哲議員

같은 내용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기자들이 그러한 문맥으로 파악하고 저도 그렇게 파악하는데 장관은 혼자서 ‘아, 이것은 이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당사자입니다.’라고 발언했다는데……



.外交通商部長官尹永寬

제가 ‘아니다.’라고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발언도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지 그런 발언을 하시지 않았다고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沈在哲議員

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중재자다.’라고도 말씀하셨다는데 핵심은 대한민국이 중재자라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外交通商部長官尹永寬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沈在哲議員

외교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이지요?



.外交通商部長官尹永寬

앞으로 답변을 효율적으로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료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沈在哲議員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라는 것은 저보고 사전에 질문서를 내놓으라 이런 얘기입니까?

외교분야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外交通商部長官尹永寬

전문가입니다마는 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沈在哲議員

정부의 공식입장입니까? 사전에 질문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 못 하겠다……



.外交通商部長官尹永寬

답변드리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沈在哲議員

총리께 또 여쭙겠습니다.

다음 재경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상공회의소하고 코스닥위원장 인사가 있었지요? 서울상의에 상근부회장대우라는 사람이 들어갔고 한국증권전산사장을 지냈던 사람이 코스닥위원장으로 내려갔는데 알고 계시지요?



.副總理兼財政經濟部長官金振杓

서울상의의 상근부회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증권전산사장이 코스닥위원장으로 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沈在哲議員

코스닥 인사는 낙하산 인사입니까, 아닙니까?



.副總理兼財政經濟部長官金振杓

글쎄, 언론에서 보통 낙하산 인사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정의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인사를 하다 보면 어느 직책을 맡기에 잘 훈련되고 적절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코스닥위원장을 선임할 때 선임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을 추천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증권전산사장을 그쪽으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在哲議員

낙하산이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副總理兼財政經濟部長官金振杓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가능하면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沈在哲議員

그쪽 노조가 낙하산 인사라면서 지금 파업 중인데 알고 계시지요?



.副總理兼財政經濟部長官金振杓

코스닥에 관









第239回-第2次61 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노조와 잘 협의가 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在哲議員 방송위원회 노조가 출근 저지



.沈在哲議員

4월 8일에 앞으로 낙하산 인사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副總理兼財政經濟部長官金振杓

예.



.沈在哲議員

그러면 그 말씀하고 이번 것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副總理兼財政經濟部長官金振杓

증권전산사장이 코스닥위원장으로 간 것은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 말 하기 전에 이미 선임된 인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정부가 출자한 금융기관들의 장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정부의 공무원들이 그런 자리로 바로 가는 것이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 비판을 자아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협의를 거쳐서 현직에서 바로 가는 일은 삼가야 되겠다, 일정한 공백기간을 거친 뒤에 다른 사람들과 대등한 기회를 주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공개적으로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적임자를 찾도록 하는, 그렇게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금융기관의 인사를 해야 되겠다는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沈在哲議員

시스템을 제도화시키겠습니까?



.副總理兼財政經濟部長官金振杓

이미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沈在哲議員

알겠습니다.

다음, 총리께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날치기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國務總理高建

방송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선임문제는 방송위원 간 호선에 의해서 선임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在哲議員

그런데 호선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규정이 호선에 의하도록 됐는데 호선했습니까?



.國務總理高建

보도에 의하면 호선한 것으로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다만, 방송위원회가 독립성이 부여되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여한다든지 직접적으로 파악한다든지 그러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얘기 들으셨습니까?



.國務總理高建

예,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沈在哲議員

그러면 노조가 잘못된 것인가요?



.國務總理高建

제가 잘잘못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沈在哲議員

정책을 세우려면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요.



.國務總理高建

방송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沈在哲議員

인권위원회가 이라크 파병을 반대했을 때 그 이유 중에 이라크 인권을 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부적절하다고 보십니까?



.國務總理高建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린 일이 있습니다마는 인권위원회가 판단하는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권위원회법에 보면 인권위원회법 4조가 정한 인권위원회의 직무범위를 일탈했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沈在哲議員

일탈했다…… 일탈해서 이라크의 인권을 언급하는 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일탈해서 언급을 할 만도 한데요.



.國務總理高建

인권위원회도 내각으로부터는 상당히 독립적인 지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沈在哲議員

대통령께서 청와대 당직실로 전화를 했을 때 전화가 안 됐다고 나오던데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國務總理高建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沈在哲議員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高建

총리로서 청와대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沈在哲議員

국정을 통할하는 제2인자잖아요.



.國務總理高建

저는 내각을 통할합니다.



.沈在哲議員

국정상황실의 문제도 역시 같은 답변입니까?



.國務總理高建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沈在哲議員

장관들과 차관들의 주식 보유관계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백지위임 신탁한다는 얘기는 혹시 알고 계십니









62 第239回-第2次까?



.國務總理高建

예, 알고 있습니다.



.沈在哲議員

그러면 얘기가 좀 빠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는 일정기간 내에 보유주식을 처분해야 된다, 또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國務總理高建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沈在哲議員

그것은 결국 자기의 이익이 정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 때문이겠지요?



.國務總理高建

그렇습니다.



.沈在哲議員

그렇다면 陳大濟정통부장관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國務總理高建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沈在哲議員

그렇다면 문제는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데 시스템을 만들 생각이 있으십니까?



.國務總理高建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沈在哲議員

CS와 NEIS 관계에서 인권 침해냐, 아니냐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항목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유출됐을 때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자정부사업이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관리시스템사업을 하고 있고, 국세청에서는 홈텍스사업을 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는 4대 보험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윤곽은 알고 계시지요?



.國務總理高建

예.



.沈在哲議員

그리고 행자부에서도 역시 주민등록과 호적관련이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위랄지 전교조랄지 NEIS에 반대하면서 벌이고 있는 얘기들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른 전자정부화사업을 모두가 다 중단해야만 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자정부화사업을 하는 그 자체가 인권 침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國務總理高建

예, 그렇습니다.



.沈在哲議員

예, 앞으로 대한민국이 좀더 원칙을 지키고 오락가락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는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GDP 세계 54등에서 40등, 30등, 10등까지 세계 유수한 강소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高建총리 이하 전 내각이 합심해서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國務總理高建 감사합니다.

.副議長趙富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통일.외교.안보.경제.사회에관한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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