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메인메뉴
펼침메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메뉴를 클릭 해 주세요
지역발전 성과
지역발전 민원방
언론보도
보도자료
심재철 ON AIR
의정웹진
발의법안
통과법안
상임위활동
프로필
인간극장
재철생각
영상으로 본 심재철
언론보도
보도자료
심재철 ON AIR
의정웹진
현재위치
언론보도
심재철 ON AIR
게시판 상세보기
정부, 증세하려면 국민 이해 구해야
2014.09.17
의원실
|
조회 1572
인쇄
스크랩
thum140917.jpg
(0B)
(0)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정부는 공짜복지는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알게 해줬으면 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국민들한테 이것을 해주겠다, 저것을 해주겠다는 푸짐한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물론 표 때문에 한 것이지만 선거 후에는 좀 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달콤한 복지공약으로 국민들이 혜택을 본다는 것은 결국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진솔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에 따른 청구서가 진작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내일 예산을 확대 편성하겠다는 말은 곧 재정적자를 키운다는 말입니다. 물론 경기활성화가 최우선이기에 증세의 불가피성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설득은 정도로 했으면 합니다. 곧 나라살림을 정확하게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증세의 정도입니다.
이제는 재정적자와 증세의 주요원인중인 하나인 무상시리즈에 대해서도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세수부족을 일시적인 현상이라면서 대충 넘어가고, 세제개편을 미루거나, 후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폭탄돌리기를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MBN과 매일경제 의뢰로 리얼미터가 며칠 전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세월호특별법 처리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50.3%였고, 세월호특별법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있다는 응답이 28%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세월호법과 민생법안을 따로 분리해서 처리해야한다는 응답이 69.6%였습니다.
국민의 70%가 경제, 민생법안의 통과를 바라고 있는데도 야당이 이를 계속 거부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야당의 국회정상화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4년 9월 17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전체 (1247)
TV/뉴스
(322)
토론출연
(13)
라디오
(64)
국정의정활동
(178)
대정부질문
(15)
국정감사
(41)
기타
(613)
제목+태그
본문
이름
닉네임
아이디
등록일
1,250개(6/60페이지)
[기타]
대통령의 4년중임제!, 행정·입법의 선거 구분의 필요!!
2021.06.24
[기타]
황당무계한 공시가격 2% 종부세 기준!!
2021.06.21
[기타]
파리의 여왕, 발레리나 박세은
2021.06.18
[기타]
文정권의 외교무능! 계속되는 외교참사!!
2021.06.17
[기타]
G7국가는 중국 견제, 文대통령은 '脫美親中'
2021.06.14
[기타]
정권의 지팡이인 경찰의 사건 은폐·축소
2021.06.11
[기타]
'학살'의 배경 공산주의자 피카소
2021.06.09
[기타]
주폭(酒暴)차관 이용구! 文정권의 민낯!
2021.06.05
[기타]
法지도부가 모두 피고인·피의자!!
2021.06.03
[기타]
전교조 , 大法 판결무시하고 특별법으로 배상?
2021.06.02
[기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위선'의 대명사!!
2021.05.28
[기타]
'답정너' 청문회 & 검수완박!
2021.05.26
[기타]
文정권, 부동산개편, 용두사미(龍頭蛇尾)!
2021.05.21
[기타]
서울시 교육감, 공수처 1호 사건!!
2021.05.19
[기타]
달나라 사람, Moon대통령!
2021.05.13
[기타]
나라 망가뜨린 문재인 정권 4년!!
2021.05.10
[기타]
갈팡질팡 갈 길을 못찾는 부동산 정책!!
2021.05.03
[기타]
대통령의 말! 믿을 수 있나?
2021.05.01
[기타]
법원내 사조직 '인권법'해체되어야!!
2021.04.30
[기타]
김어준 허위선동 감싸는 집권여당!!
2021.04.29
[기타]
'文, 친북·친중 기조' 백신 수급에도 악영향!!
2021.04.2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