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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미래세대에 보험료 폭탄 / 북한 SLBM 맞서 주한미군 핵 전력 도입해야
2015.05.13
의원실 | 조회 388



5월 13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강변하는 근거로 보험료를 9%에서 10.01%로 1%만 올려도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명백한 거짓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은 2060년까지 적립금을 다 털어먹는데 쓰자는 말이다. 적립금을 털어먹으면서야 1%만 올려도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적립금은 한 푼도 없이 그해 걷어 그해 주는 부과식으로 바뀌고 보험료를 무려 25.3%내야만 연금을 줄 수 있게 된다. 월급의 1/4를 보험료로 내라니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적립금을 가지고 간다고 해도 소득대체율을 50%올리려면 보험료를 지금의 9%에서 무려 16.69%로 올려야하는데 미래세대에게 보험료 폭탄을 던지겠다는 말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 강화라는 일부 노조의 구호에 붙잡혀 소득대체율 50%라는 불가능한 거짓말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과는 별개다. 하루 적자 100억원을 60억원으로 줄이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5월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한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발사실험 기존의 위협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SLBM은 실질적인 핵타격 위협되는 것으로 안보지형 자체를 바꾸는 게임체인저 전략이다. 지금까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전략은 사전탐지와 선제타격으로 정찰기나 레이더로 포착하고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하는 것이다. 그러나 SLBM은 바다 속으로 숨어버려 사전탐지라는 전략 자체가 무력화된다. 북한이 잠수함으로 침투해 측면이나 후방에서 SLBM을 사용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아직 개발초기단계로 과도한 걱정은 할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매우 안이한 인식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에 가차 없이 대응해 원점타격한다고 말해왔지만 작년 10월 북한이 고사총을 쏘았을 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나 방산비리 등을 보면 미덥지 못하다. 북한의 SLBM은 지금까지 위협과 다른 근본적인 것이다. 원자력협정도 개정된 만큼 우리도 핵잠수함을 추진하고 한국형 SLBM 개발을 서둘려야 하며, 대잠 헬기를 증강하는 등 대응전력 강화에 나서야한다. 아울러 북한의 SLBM이 핵을 탑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우리도 주한미군의 핵전력 도입 등 공포의 균형으로 우리나라를 지켜내야 한다. 이번 SLBM 흐름에 대해 일부에서는 발사사진이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등의 진위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군과 경찰 등 안보당국은 혹시 불순세력이 인터넷을 통한 여론호도 작전을 하는 것은 아닌지 국가 안보차원에서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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