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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문 장관 해임요구는 발목잡기 / 대한노인회 노인연령 상향 높이 평가
2015.05.27
의원실 | 조회 434





5월 27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1.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느닷없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인질작전을 들고 나왔다. 문 장관이 과장된 보고를 해서 국민에게 공포감을 줬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인데 야당말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하려면 현 세대는 보험료인상 없이 국민들의 적립금을 다 털어먹을 수 있지만, 후 세대들은 현재 9%보험료가 아닌 무려 25%짜리 苛斂誅求(가렴주구) 보험료 폭탄을 맞아야 한다.

문 장관의 잔혹한 보고로 공포감을 느낀 것은 국민이 아니라 할 말이 없어진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닌가. 게다가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 철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까지 함께 묶어 연계하겠다고 나선 것을 보면 결국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지 않기 위한 발목잡기이자 판깨기가 아닌가 의심된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처리될 경우 내년에 하루 100억원의 적자가 60억원의 적자로 줄어드는 만큼 적자개선효과가 야당보다 집권여당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옹졸한 계산에 눈 먼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당 혁신 운운하면서 혁신기구를 만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발목잡기 구태를 벌여서는 안 된다. 야당은 발목잡기를 버리고 내일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2.

대한노인회가 노인연령 기준을 올리자고 제안했다. 기준연령을 올리면 기초연금 등 복지혜택 시점 나이가 올라가 노인한테는 불리한 데도 대한노인회가 오직 나라를 생각하는 일념으로 이처럼 공론화에 나선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기대수명이 빠르게 올라갔고 나이가 들어도 건강이 유지되는 등 여건이 바뀌었지만 노인들의 반발이 우려돼 누구도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꺼내지 못했는데 대한노인회가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 노인 기준연령을 올리면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 지하철요금, 틀니 등 건강보험,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 등 큰 변화로 국가재정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만약 아무런 보완대책 없이 기준만 70세로 올리게 되면 65~69세까지의 사각지대는 더 확대될 것이다. 이제는 공론화의 계기가 열린 만큼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에 대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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