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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초연금 7월 도입 위해 협조해야
2014.02.26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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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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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대상 하위75%, 소득인정액 135만원까지로 확대하자는 정부안마저 민주당이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이 국가 재정은 생각하지 않고 정략에만 빠져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소득하위 80%까지 20만원을 일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소득하위 80%는 소득인정액이 208만원입니다.
돈이 있다면야 어르신들한테 얼마인들 못 드리겠습니까. 또 어르신들이 국민연금을 타는지 어떤지를 살펴서 기초연금을 주는 것이 합리적인 데도 민주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부유층한테도 20만원을 모두 다 줘야해 젊은이들의 허리가 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못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억지주장을 펼치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국민은 민주당이 살림은 생각하지 않고 퍼주기에만 골몰하는 집단으로 더 나쁘게 인식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7월에 도입하려면 준비관계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오늘 하루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통 큰 협조를 촉구합니다.
-2014년 2월 26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시도당위원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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