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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검찰 뺀 국토부 졸속 셀프수사
2021.03.09
의원실 | 조회 34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었습니다.

◇MBC 9시뉴스. 20.1.7.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LH가 투기꾼이 온상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10건의 투기 가운데 9건이 
현재의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 재직 시절에 일어난 것입니다.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맡은 꼴입니다.

그런데도 변장관은 어처구니 없는 말로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MBC 21.3.4. 뉴스데스크 
 “개발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쯤되면 결론을 정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의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가 하는 셀프조사로 검찰은 아예 빼버렸습니다.

1기와 2기 신도시 때는 당연히 검찰에 수사를 맡겼지만 이번에는 제외한 것입니다.

검찰을 뺀 것을 보면 말로만 발본색원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4월 선거를 의식해 대충 때우려는 수작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가 아닌 국토부 조사로는 차명 거래나 자금원 추적을 할 수 없어
제식구 봐주기식의 졸속조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축소, 왜곡이 뻔히 보이는데도 KBS와 MBC는 7일 
홍남기 부총리의 LH관련 대국민사과를
정규방송을 끊고 생중계를 하는 선거용 쇼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부산 오거돈 전 시장 일가가 부산 대저지구에서 한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4월 선거에 맞춰져있고, 
셀프조사와 모르쇠로 대충 시늉만 하고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문재인 정권에서 
LH 직원들이 보여준 모범적인 투기행각과 이에 대한 정부의 눈감고 아웅하는 대처는 
국민의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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