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06.28 | |
---|---|---|
의원실 | 조회 1299 | ||
|
||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당에서는 당원과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을 실시하고 있으나, 경선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이루어져 문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당내경선에서 부정행위로 소속 정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비례대표의원의 당선인의 경우 부정행위로 인해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을 받은 때에는 당선무효가 되고, 비례대표의원의 경우에는 퇴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당내경선에서 부정행위로 소속 정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고,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무효가 되도록 함(안 제52조제1항제8호, 안 제57조의2제3항 신설). 나. 비례대표의원의 당선인의 경우 당내경선에서 부정행위로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을 받은 때에는 당선무효가 되고, 비례대표의원의 경우에는 퇴직되도록 함(안 제192조제3항제3호 및 제192조제4항).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201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5.05.20 | 682 |
200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5.05.13 | 738 |
199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5.04.17 | 677 |
198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5.04.17 | 651 |
197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5.04.17 | 1138 |
196 |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원실 | 2015.03.19 | 688 |
195 | 교정시설 이전법안 비교표 | 의원실 | 2015.03.18 | 768 |
194 |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 | 의원실 | 2015.03.06 | 759 |
193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4.12.30 | 707 |
192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외 3개 법안 | 의원실 | 2014.12.15 | 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