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6.22
의원실 | 조회 67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연간 20만원을 한도로 하여 유류세를 환급하여 주고 있으나,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경차 환급대상자 65만 명 중에 40%인 26만 명만이 184억 원을 환급 받는데 그쳐 제도 이용실적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2/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91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심재철의원 등 108인) 파일 의원실 2020.01.20 390
290 의정소식 일하는 방법 비밀글 의원실 2020.01.20 3
28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20.01.20 389
28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2.16 564
28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의원실 2019.12.06 534
28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의원실 2019.12.06 510
285 통신비밀보호법 의원실 2019.12.06 588
28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의원실 2019.12.06 461
283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의원실 2019.12.06 473
282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2.06 477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