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8.17
의원실 | 조회 1138
제안이유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해 애완동물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애완동물의 사체를 매장하거나 화장시킬 수 있는 장묘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음. 또한 동물의 사체는 분류상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쓰레기봉투에 넣어 다른 쓰레기와 함께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인수공통질병의 전파 위험성이 높음. 이에 애완동물의 사체에 관한 화장 및 전용 장묘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동물장묘업 등의 설치 및 신고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함(안 제8조제2항 신설).
가. 동물장묘업 등의 설치 및 신고에 대한 설치제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제3항 신설).


動物保護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動物保護法”을 “동물보호법”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동물장묘업 등의 설치)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동물전용의 장례식장ㆍ화장장ㆍ묘지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설치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동물전용의 장례식장ㆍ화장장ㆍ묘지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1. 「도시계획법」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수도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3. 「문화재보호법」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24/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1 수도권 정비 계획법 일부개정 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7.02.07 895
7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7.02.06 915
69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파일 의원실 2007.02.01 921
6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7.01.31 1104
6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6.11.29 1032
6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6.11.21 1224
6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6.11.07 1136
6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6.10.24 1060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6.09.11 1344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6.08.17 1139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