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4.29
의원실 | 조회 510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세액의 일정부분을 감면해 주는 지원제도로 1992년 신설되어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 업종들이 지원을 받고 있음. 

이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들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나 외래환자를 주로 담당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들은 감면업종에서 제외되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개인병원 증가와 대형병원 및 대학병원 쏠림현상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0년 이후 매년 5,000개 이상이 폐업하고 있는 상황임. 

「의료법」상의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의원급 의료기관만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감안해 볼 때 부당한 법제도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20 이상인 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제7조).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9/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레몬법(lemon law)] 파일 의원실 2016.08.23 608
220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파일 의원실 2016.08.22 439
21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7.27 659
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7.27 586
21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7.18 1244
21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7.18 481
2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4.29 492
2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4.29 471
2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4.29 46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4.29 511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