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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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제278회 50차] 2008년 10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2008.11.04
의원실 | 조회 625
◯심재철 위원 의약분업이 2000년에 실시되어서 이제 약 8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에 잘됐는지, 못 됐는지 좀 평가를 제대로 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제가 와서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의약분업 할 때 세 가지를 내걸었습니다.
약제비 감소, 오남용 감소, 의약서비스 수준 향상 그렇게 되었는데 첫 번째 의약품 오남용 감소, 의약품 오남용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어떠어떠한 것들’ 해서 단편적인 것들은 나왔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인 약제비 절감, 그냥 감각적으로 봐서 약제비가 좀 줄었다고 보십니까, 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 모르시겠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제가 위원님 질문 끝나면 답변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약제비 절감에서는 약제비가 의약분업 실시하기 직전에는 3조 8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 작년에 9조 5000억원이었습니다. 2배 반이 늘었습니다. 절대액이 그렇게 크게 늘었고요, 전체 진료비 중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00년에 26.7%였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29.5%였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제비가 총액으로서도 그렇고 비율로도 그렇고 전혀 감소하지 못했다, 약제비 감소라는 정책목표는 사실상 실패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반론하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공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는 자료는 그동안의 연구용역 결과와 통계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몇 년도 통계입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95년도의 경우에는……
◯심재철 위원 보사연에서 나온 거지요? 95년도 보사연 자료는 이미 결론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95년은 약제비 비율이 31.80이었는데 2006년․2007년은 29.43으로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잠깐만요, 그 통계 말고요. 제가 95년이라고 말을 잘못했는데 방금 가지고 계신 데이터가 아마 보사연의 2005년 자료일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 부분은 제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넘겨준 자료를 가지고……
◯심재철 위원 제가 죽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목표가 세 가지였습니다. 의약품 오남용 감소, 두 번째 약제비 절감, 세 번째 서비스 수준 향상.
첫 번째, 오남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두 번째, 약제비는 제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나 실제 제가 살펴본 통계로나 분명하게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서비스 수준에서도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한번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따져봐야지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었다, 안 되었다를 알 것입니다.
저 같은 장애인들이 대학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문 밖으로 나가서 처방을 들고 다시 대학병원 안의 주차장까지 차를 찾으러 가야 됩니다. 이 같은 불편한……
옛날에 주사제 때문에 크게 말썽이 됐었습니다. 문 밖에 가서 사다가 병원에 들어가서 주사 맞고, 이런 불편 때문에 주사제는 다시 병원 안에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일 30대 애 엄마가 우는 애를 업고 문 밖으로 갔다가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려서 주사 맞고, 약 먹고 다시 또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서비스 수준이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도 결코 성공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60 대 40 정도로 실패 쪽으로 기울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느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공하셨다고 말씀하실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논란을 벌이는 것보다 정확하게 재평가를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위원님, 필요하면 재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의약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이제는 우리가 더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정착시켜 나가야 할 단계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에 돈을 쓰는 것이 더 좋은가, 재평가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어쨌든 이 정책을 그대로 뒤집든지,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유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존에 왔던 정책에 대한 평가는 필요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그런데 여기 2007년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종합평가를 실시했다는 결과가 저한테 와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의약분업 평가를 한 적이 있다고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여기에는 보면 임의 조제 근절로 의약품 오남용이 감소하였고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율이 감소하였으며 의사의 처방 및 약사 조제의 이중점검 및 복약지도 등을 통해 의약서비스 향상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되어 있고요, 약제비 증가 요인은 ‘노인인구 증가, 만성질환자 증가, 고가약 사용 증가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심평원의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심평원의 자료를 보니까 의약분업이 시작되던 당초년도에 총 진료비가 13조 1410억이었고 약제비가 그때 당시에 3조 5283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총 진료비가 2007년에는 32조 2590억으로 되고 약제비는 9조 5126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제비 비율은 26.85에서 29.49로 비율은 좀 늘었는데 당장 3조에서 9조, 그러면 갑자기 팍 뛴 것 같이 느끼지만 총 진료비 증가에 따른 증가가 있고 거기에 만성환자가 증가하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또 달리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것을 돈 들인 것에 비해서 얼마만큼, 경제성으로 따지자,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정책에는 지고지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 들인 만큼, 국민들이 낸 돈 만큼 이득을 보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경제성 효율로 따져봤을 때 이것은 결코 성공한 정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다시 한번 재평가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인데 재평가했다는 자료가 있다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걸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울트라셋 문제가 있었는데요, 복합제에 대해서는 생동성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생동성 시험에 대해서, 복합제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한약복합제 얘기하시는 겁니까?
◯심재철 위원 아니요, 단일제제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오리지널이 끝나면 카피 약을 만들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카피 약을 만들 때 그 카피가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때 단일제에 대해서는 생동성 시험을 하지만 복합제제에 대해서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비교용출 시험을 통하여 지금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비교용출 가지고는 생동성이 전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생동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동성을 하지 않아 가지고,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울트라셋입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견되고 그랬었는데, 사람들이 먹는 의약제제에 대해서도 단일제는 생동성을 하고 복합제는 생동성을 안 하니까 단일품목 95%, 나머지는 밀가루 5% 섞어 가지고 ‘나는 복합제다.’ 해서 빠져나갑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복합제도 사람이 먹는 약이니 당연히 생동성 시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심재철 위원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면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든지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생동성 시험을 해야 될 품목은 많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단계적으로가 아니라 대폭 확대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나일론 환자가 건강보험 갉아먹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흔히 잘 등장하는 게 교통사고 나일론 환자입니다.
나일론 환자가 뭔지는 아시지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가 병원에 오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심재철 위원 대표적으로 교통사고가 있는데 나일론 환자 중에서는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냥 입원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손형 보험 때문에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민간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험 때문입니다. 민간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험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100% 보장을 다 해 줍니다. 그러니까 입원을 하면 할수록 자기한테 유리한 겁니다. 돈이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보장률을 일정하게 제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저희 부처에서 한 80% 정도는 보장을 하고 20%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마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지방에서는 각각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부담을 하는 매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현재 노인인구 증가하지, 만성질환 증가하고 있지, 이것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게 공적부조입니까, 아니면 공적연금입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현재는 공적부조에 가깝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기초노령부조’라고 할 것이지 왜 ‘기초노령연금’입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국회가 법을 만들었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심재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구나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을 뜯어고치든지 아니면 지방에 주는 돈을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전액 국고사업으로 해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노인들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건강, 복지를 책임지는 내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은 성격 자체가 보편적인 복지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보편적인 복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방에 떠넘겨서 지방에서 부족한 재원 때문에 울상 짓게 만들지 말고 당연히 국가 사업으로 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연금지급 대상이 계속적으로 70%, 80% 죽 늘어날 것이 분명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 재정 부담이 점점 더욱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가 발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아마 기초연금제가 도입되지 않고는 수정이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17대 국회에서도 한나라당에서는 그때 전액 국고로 하자는 제안을 냈습니다마는 재정을 담당하는 정부에서 국고만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때 매칭펀드로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때 정부나 지금 정부나 생각에 별 차이가 없어서 아마 기초연금제가 도입이 되어야 전액 국고로 환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기초연금제는 언제쯤 도입하실 생각입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아까 제가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임기 중에 연금구조 개편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鴻俊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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