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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제269회 52차 2007-11-02] 2007년도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소관국정감사
2008.03.07
의원실 | 조회 768


◯심재철 위원
입법조사처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자료 좀 충실하게⋯⋯ 직원 채용에 대한 뒷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사무총장 김태랑
예.
◯심재철 위원
그리고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예전에 돈을 한참 많이 들여 가지고 저렇게 바뀌었는데 실제 민원인들이 느끼는 불편들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도 유료를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외부에서 무단으로 주차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 국회 내부 사람들에게는 국회에서 발행하는 쿠폰을 지급하고 민원인들이 오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쿠폰을 국회의원이 지급을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따라서 무단주차를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니까 그때도 고개만 끄덕끄덕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좋을지 연구를 좀 제대로 해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주차시스템 바꾸면서 용역을 주었는데 이미 방향은 정해졌어요. 그래 가지고 그 방향에 맞춰 가지고 연구 결론을 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중립적인 관점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 부분이 제대로 될 것인지 제대로 연구를 좀 하십시오.
◯사무총장 김태랑
예.
◯심재철 위원
연구해서 저한테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무총장 김태랑
예, 그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린 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지금 아무것도 진척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태까지 저한테 돌아온 답변이라는 것이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되고 제2의원회관이 완공되면 자연히 해결됩니다⋯⋯ 제2의원회관이 2012년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은 그대로 계속 불편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밀하게 중립적으로 검토를 한번 좀 해 보십시오. 물론 제 아이디어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저도 고쳐야 되겠지요. 그것은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인지 잘 따지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 김태랑
예.
◯심재철 위원
민원인들이 와서 비싼 주차료 물지 않으려고 슬슬 여기저기다 불법주차하다가 딱지 떼어 가지고 나중에 견인까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거든요.
그다음에 예산정책처 쪽에서 FTA 예산을 이렇게 저렇게 잡아 보니까 국가에서는 지금 한 1조 정도밖에 안 잡혔다, 그런데 1조 5000억을 잡았다라고 발표를 해 가지고 제가 정책처로부터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것 분석을 해 보니까 예산처에서는 1조 5000억이지만 예전부터 죽 해 오던 것 한 5000 정도 털면 실제는 한 1조 188억밖에 안 된다라는 것인데 기예처에서는 1조 5000이다, 우리는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5000억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예처 장관한테 그랬어요. ‘자, 이런 차이가 나는데 이런 아카데미 토론을 한번 해 볼 용의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좋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하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예산정책처장 배철호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 가지고 도대체 FTA대책이 얼마만큼 꼼꼼히 챙겨지는지 저도 한번 짬을 좀 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무처의 여론조사를 하실 때 예전에도 본관 조경 개선을 할 때 대충의 결론이랄지 이런 것들은 대충은 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유도를 하는 여론조사를 합니다. 예전에 안마사 설치를 하느냐, 마느냐에도 전부 어느 한쪽으로 유도를 하는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앞으로 절대 그런 것 하지 마십시오.
◯사무총장 김태랑
예.
◯심재철 위원
엄밀하게 하십시오. 할 거냐, 말 거냐부터 정확하게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 함부로 한쪽으로 몰아가는 이런 일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현재 저희들에게 제공되는 팝업 개선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무자하고 한번 의견을 교환해 보겠습니다.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정성호 위원님께서 입법 죽 말씀하시면서 ‘초선의원들은 잘 몰라 가지고 거의 대부분 잘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지는 않으신 거고요. 이 부분은 발언이 조금 지나치신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열심히 하는 초선 의원들 있으십니다. 그 분들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리고, 제2의원회관을 지으실 때 지난번에 얼핏 좀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있는 의원회관 2개를 하나 정도로 묶어 가지고 그 크기로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일은 안 하고 지네들 넓은 데만 차지하고 있다’라고 대번에 또 저희들 욕먹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지금 크기대로 하되 두 벽을 나중에 합체할 수도 있도록 중간은 해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사무총장 김태랑
예.
◯심재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문제가 안 될 거고요.
실제 제가 사용하면서 느끼는 구역은 보좌진들의 구역이 너무 좁다, 의원 구역이 너무 넓다 해서 저는 제가 쓰고 있는 의원 구역은 지금의 3분의 2 또는 2분의 1로 줄어도 별 문제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좌진들의 구역을 조금 더 넓게 하는 식으로 해서 새 회관을 신축할 때는 그런 설계를 염두에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부속청사를 짓는다든지 할 때 전체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주차공간이 당연히 건축법에 있습니다. 그 건축법대로 하지 마시고 훨씬 더 늘리십시오. 국회에서 근무하는 직원 정도면 거의 차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 모자라기 일쑤니까 주차공간을 건축법에 정해져 있는 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훨씬 더 강화해서 이 부분은 미래를 내다보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무총장 김태랑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국회 TV 확충 계산들이 나오는데요, 국회TV에 대한 시청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국회에서야 의욕적으로 하고 싶어 하겠지만 실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것들은 일반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국회TV를 통해서는 굉장히 소수만이 접할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TV를 확충하는 것은 신중하게 점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대폭 확충해서 유휴장비랄지 설비가 유휴되지 않도록, 인력이 유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천천히 점진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총장 김태랑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명심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 부분들 죽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사무총장 김태랑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석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지병문 위원님……
◯지병문 위원
아마 이 내용은 입법차장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심재철 위원
잠깐 한 가지만, 지 위원님……
의회가 바꿔지면 본청의 의자가 바뀌고 대개 그러던데요. 본청의 의자가 지금 어떤 구조냐 하면 앞에서부터 뒤까지가 깁니다. 한국인의 체형에 깁니다. 그래서 앉으면 뒤로 이렇게 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한국인의 체형에 맞추어서 앞에서부터, 무릎 있는 데에서부터 등허리까지 해서 그리고 등 받치는 면의 각도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국인의 체형에 맞춰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의자들이 앞으로 바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시간 앉아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뒤로 눕혀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 김태랑
본청 의자도 저도 똑같은 의자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앉아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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