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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 제271회 06차 2008-02-27]국무위원후보자(문화관광부장관유인촌)인사청문요청안
2008.03.07
의원실 | 조회 859


◯심재철 위원
일본 국채를 구입한 것은 펀드매니저가 한 것입니까, 아니면 후보자께서 하신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유인촌
물론 펀드매니저의 안을, 그러니까 의논해서 그분이 그런 쪽으로……
◯심재철 위원
펀드매니저가 죽 보니까 어느 게 수익률이…… 그리고 이것이 당신한테 가장 맞는 상품이다, 이렇게 권유해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을 텐데요.
그렇다면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삼성이나 LG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재벌 편이고 중소기업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중소기업 편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유인촌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의 기본은 수익률에 따른 것이고 그 수익률에 따라서 펀드매니저가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고 추천을 해 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텐데 이 부분을 마치 국채보상운동까지 거론하면서 일본 국채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유인촌
요즘은 차이나펀드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은 꼭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색깔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들이 거의 다 IBM 제품에 인텔 칩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 편이냐, 미국 사대주의자인가라는 그런 희한한 논리를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채는 펀드매니저가 적합한 상품으로, 단순한 하나의 상품으로서 채권을 구입했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오해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 보면 자녀들이 출산하면…… 입학했다는 기념으로 보험을 들어주기도 하고, 어떤 졸업을 했다 하는 기념으로 건강보험에도 들어주고 적절한 때가 되면 그 보험금을 타기도 합니다. 그러한 예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셨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자녀들의 돈도 역시 그러한 종류의 일종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유인촌
예, 아이들 문제는 아까 정청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급여, 이런 부분은 제 월급으로 보험을 들어 주는 그 종목의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저희 집사람이 제 직업이 불확실하니까 결혼 초부터,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보험을 들어서 지금까지 아마 죽 넣어 주고 있는 그런 돈인데요, 아마 이것도 계약이 만료되고 끝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세를 내고 이렇게 결론을 다 내게 될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BMW, 이전에 가지고 있던 차를 판매한 것은 인수위원회 시절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유인촌
그때 물론 인수위원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인수위원회 직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유인촌
저는 자문위원이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있을 때 공직자로서 외제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써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처분을 한 것인데, 그것은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항목 신고가 누락이 되었다고 하는데, 선거법에서는 정확하게 기재를 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로 해서 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잘못하면 그 직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선거법 조항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유인촌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것은 바로 선거법이고, 지금 일부 재산들을 또는 일부 사항들을 누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직을 상실해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시장․군수가 상실되었다는 것과 견주어 얘기하는 것은 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을 법체계를 혼동해서 한 게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법상으로는 명백히 직을 상실할 유죄가 되지만 공직자윤리법상으로는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제271회-문화관광제6차 51 그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유인촌
사실 앞에 서울시에 누락되었다는 부분은 제가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은 다 서류를 떼어서 등록을 했는데 아마 그쪽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분이 잘못 알고 엔을 원으로 계산하는 바람에 액수가 그만큼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나중에 그것을 정리하다 보니 오류가 발생해서 저희한테 다시 확인을 하고 본인들 스스로가 그것을 정정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의 누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현재 남자 무용수들의 병역특례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유인촌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 해결을 위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유인촌
예, 그 부분은 지금 예술계에 있어서 몇 안 되는 그런 사항 중의 하나기 때문에, 무용수는 30이 넘으면 거의 활동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현장 무용수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영재교육의 일환으로라도 혜택을 계속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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