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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 273회 1차] 2008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2008.10.30
의원실 | 조회 656



◯심재철 위원
기무사 예산이 부결되었던 이유는 뭐예요? 예산 올렸는데 부결된 게 왜 그랬던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국장 강봉석
작년 국회 예결위에서 저희들이 문광위에서 올라갔던 예산에 올렸으나 이게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 문화부에 배정할 예산 규모가 오버되었기 때문에 다음 순위로 넘긴다는 의미에서……
◯심재철 위원
예? 예산 규모가 뭐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국장 강봉석
문화관광에 투자할 예산 규모가 확정된 예산보다 400억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추가되었으니까 자르는데 지금 이것부터 1차적으로 잘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국장 강봉석
그게 당초에 정부에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할 때 그 400억 원이 확보되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광위 상임위원회에서 추가로 400억을 확보해서 올렸는데 정부에서……
◯심재철 위원
예산처하고는 지금 왜 확보가 안 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국장 강봉석
예산처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왜요, 왜?
◯문화체육관광부예술국장 강봉석
그러니까 문화관광 투입할 예산, 기본적으로 투입할 규모가 있는데 그 규모가 초과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심재철 위원
글쎄요, 꼭 필요한 일이면 이 부분들이 관철이 되었어야 되는데 좀 소극적으로 하셨던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국장 강봉석
저희들은……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올려 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비지트 코리아 캠페인 전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코리아 스파클링을 활용한 거점별 전략 마케팅 강화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좀 알려 주십시오. 거점별 전략마케팅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를 거점으로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일본, 중국에 대한 외래 관광객 유치 특별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특별대책이라는 게 뭔지 세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관광 분야에 대한 것은 현재 일본하고 중국하고는 저희가 따로 관
제273회-문화관광제1차
27 광장관회의라든지 또는 문화장관회의라든지 또는 기타 여러 협약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6월 달에도 관광장관회의가 부산과 청주에서 개최되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수학여행단 교류라든지 비자 문제라든지 기타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 증가 문제는 조금 집중적으로 올해 더 준비하고 논의하고 있는 지금 그런 과정입니다.
◯심재철 위원
세부적으로 자료를 챙겨서 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골프장 규제 완화 및 활성화 방안들이 쭉 나왔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효과를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 완화를 했을 경우에 어떠한 효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것들이 예상이 되고 있으면 그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러이러하니까 규제를 완화하고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늘어날 것이고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라고 좀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요. 그런 점들과 관련해서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려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 골프장 문제는 지금 올해 세금 문제는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감세 효과를 갖고 있고요. 현재 아무래도 골프 때문에 해외로 나가서 적자가 나는 요인이 많다고 관광업계에서 많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비롯해서 지방에 골프장이 있는 경우에 특별히 그런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감세나 기타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문제는 대충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예,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저작권 불법복제가 예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인데 옛날하고 차이가 나는 정책이 뭡니까, 대책이 여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일단 이번에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얻어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행사만 하고 그칠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한미 FTA에서 영화 쪽의 스크린쿼터하고 또 음반 쪽에는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을 확실히 해결해서 업계가 살아날 수 있는 많은 역할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장단속이라든지 내지는 포털……
◯심재철 위원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하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인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한 40명 정도……
◯심재철 위원
40명 가지고 어디 코에 붙이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 적기는 하지만 점점 더 늘려나가야겠지요.
그다음에 우선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찰하고 검찰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단속을 지금 이렇게 강화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다른 법적․제도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를 하고 싶은데 이게 뒷받침이 안 되어서 안 된달지 또는 기술적인 대응들, 그러니까 완전히 테크니컬한 대응들이 있을 텐데 그 테크니컬한 대응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달지, 혹시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 쪽과의 테크니컬 사이드하고 협조 문제랄지, 이게 노상 나왔다가 노상 똑같은 얘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이라는데 이게 예전하고 다르다면 이 하나로서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냐 제가 좀 걱정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일단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효과는 아마 예전보다는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좀 문제점이 있다면 대개 저작권 또 불법복제 문제의 가장 대상이 되는 게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난번에 청소년들을 그 많은 수를 불법한 그런 것으로 만들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법무부에 기소유예제같이 1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으로 기소를 좀 유예시켜 달라라는 문제를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단속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좀 지금으로서는 수적으로도 열세고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업계나 현장에 저희들이 취임 초부터 제일 먼저 한 나름대로의 정책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치지 않고 추진을 해서 그 성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 제273회-문화관광제1차
◯심재철 위원
국회 열릴 때마다 업무보고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업무보고 했던 적이 있는데 주요업무현황에서 불법복제 부분은 반드시 들어갔었거든요, 지금까지. 한 4년치 자료 카피 좀 해서 보내 주십시오. 도대체 뭐가 차이가 나서 얼마만큼 일을……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인지, 4년 전, 8년 전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같이 한번 머리를 짜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자료를 좀 챙겨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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