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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 [2]		200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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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철 위원 후보자의 무주 토지 구입이 저도 투기 목적은 아닌 듯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13평을 단돈 25만 원에 샀다는 것은 아무리 해도 납득이 안 됩니다. 213평이면 초등학교 교실 10개짜리 정도의 넓이가 되거든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심재철 위원 그걸 어떻게 25만 원, 단돈 25만 원에 삽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것은 저 혼자만 그렇게 산 게 아니고 그 당시 회원들이 아마 한 2, 30명이 되는데 야산이었습니다.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전혀 개발이 되지 않은 산을 공동으로 2만여 평을 구매해 가지고 개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그때 구매한 가격이 200평당 그 가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방송이 나가니까 즉각 현장에서 농민한테 전화가 왔는데 당시 가격이 한 평당 25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전체 213평에 25만 원이면 평당 1100원이에요. 대한민국 땅에 그런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땅 있으면 저한테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말이 안 되지요, 그건.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글쎄, 매매계약 때…… ◯심재철 위원 그래서 결국 이것은 뭔가 가격을 축소한 것이다. 그리고 그 가격을 축소한 이유가 뭐냐? 바로 세금 때문이다.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육세 등록세 취득세가 있고 파는 쪽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줄이면 사는 쪽도 세금에서는 이득이 되니까 양자가 다 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공생관계 때문에 가격을, 대한민국에서 213평이나 되는 땅을 25만 원, 단돈 25만 원, 평당 1100원으로 낮추어서 신고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 신고 관계라든가 그것과 관련된 서류는 저도 이번에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때 모든 회원들이 이 산에 대한 개발자를 장의균이라는 분에게 위임을 해 가지고 그분이 그때그때 필요한 돈을 입금해 달라고 하면 입금을 했고 그것과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혀 관여를 안 했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서류 문제가 아니고 ……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세금 관계에서 각종 평당 1200원에, 그 당시 과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82만 6800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4만 4000…… ◯심재철 위원 어쨌든 그 가격에 대해서 세금을 냈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낸 것으로 서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25만 원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니까 그렇게 냈는데 문제는 별장을 지을 수 있는 야산 중간 땅을, 세상에 213평이나 되는 땅을 25만 원에 샀다는 것을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것은 제가 땅값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심재철 위원 그런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도 지금 모르겠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만하고요. 그다음에 스크린쿼터 문제에서 이력서 허위 부분이요.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력서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것은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차이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극장장 공모 신청을 할 때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그것도 본인의 불찰이라고 나왔는데요.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아침에 나가니까 곧바로 여러 가지 제보도 들어왔었는데 그것은 지금 불찰로 서류에 이력 관계를 잘못 기재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스크린쿼터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04년 6월 재작년에 문광부에서는 스크린쿼터 3대 기본원칙을 3개 말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영화는 스크린쿼터 대상이 아니다, 시각영상물 등. 그다음에 만일 이것이 축소 조정이 되게 되면 연동제 방식으로 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것이 재작년에 발표했던 3대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는 완전히 뒤집은 꼴입니다. 최소한 재작년에 기본원칙을 말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달라졌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는 정도의 사과는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 당시에는 문화부도 그러한 입장이었을 거라고 저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통상교섭에 대한 환경이 변화되고 정부 전체적인 정책에 변화가 되면서 문화관광부도 그와 보조를 맞춘 고심에 찬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됐는데. 그때는 그랬고 그다음에 상황이 바뀌어서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때 장관이 직접 발표한 사항인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바뀌어졌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 정도 표명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지금 여러 가지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고뇌에 찬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정동채 장관님께서도 유감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장관도 그 점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저 역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저에게 지워진 임무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영화를 더욱더 발전시킬 것인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대책은 알겠는데 최소한 이런 점은 지난번하고 달라졌으니까 미안하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들어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그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전주는 전통문화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심재철 위원 경주는 역사문화도시, 부산은 영상문화도시 그렇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되어 있거든요. 도대체 뭐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개념이 안 잡힙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광주에 대해서는 더 깊이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그 개념상으로만 본다면…… ◯심재철 위원 잘 안 잡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아시아 국가와의 문화교류……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의지는 알겠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주는 전통, 응. 경주는 역사, 응. 부산은 영상, 응. 이해가 가는데 광주를 아시아, 어? 안 들어옵니다. 개념 설정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 작업이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예비타당성도 없이 왕창 일부터 먼저 벌여놓은 절차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또한 개념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작업을 하는데 일이 매끄럽게 풀려나가지 못하고 거치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개념 설정을 다시 하든지 이 문제를 원점에서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광주 문제를 얘기하는데 광주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항 이다, 그다음에 국책사업이다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만 있을 따름이지 광주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념 설정이 잘못되어 있고 의견 수렴이 불충분한 그 두 가지 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이 점은 반드시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제가 개념 설정에 대한 배경이라든가 그동안 진행된 광주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 모든 것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것을 점검해서 살펴보신 뒤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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