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상임위활동

의정소식
상임위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변호·법무사 월평균소득 374만원, 의사 평균소득 455만원 		2001.08.01
의원실 | 조회 1994
변호·법무사 월평균소득 374만원, 의사 평균소득 455만원
- 건강보험공단 5인미만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드러나 -

건강보험공단이 5인미만 사업장의 직장가입을 위한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
득 실태조사 결과(2001년 7월 30일 현재) 전체 자영업자의 월평균소득은
268만원이며, 변호사·법무사의 월평균소득은 374만원, 의사의 월평균소득
은 455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의원(안양시 동안구)에게 제출
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5인미만 사업장의 직장가입
을 위한 실태조사결과를 실시한 결과 해당 사업장은 5만 7천 677개소에 전
체 직장의료보험 편입인구는 48만 5천 355명이며, 가입자는 20만 1천 487
명, 피부양자는 28만 3천 868명으로 피부양율이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은 159만 6천 912원으로 사업주 267만 8천 333
원, 근로자 110만 2,502원으로 변호·법무사는 374만원, 의사 455만원, 세
무·회계사 239만원이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직장의료보험에 신규로 편입되는 사업장의 평균 직원
수는 3.5명으로 변호·법무사 사무실은 4.0명, 세무·회계사무실에는 3.9
명, 의원·약국 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재정대책안에 반영되었던 한국보건사회연
구원의 사업주 월평균소득 186만원, 근로자 월평균소득 94만원보다 사업주
는 81만원, 근로자는 16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5인미만사
업장의 가입확대가 이들의 소득이 낮아 보험료수입이 적고, 급여지출이 많
아 직장의보에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재정대책안 또한 잘못
된 것임이 밝혀졌다.
심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재정대책안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곳곳
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5인미만 사업장의 직장가입이 직장의보
재정에 오히려 손실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직장의보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
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심의원은 "전문직종사자들의 자진소득신고로 소득파악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전문직종사자들의 월평균소득액(2001년 5월말 현재)이
변호·법무사 297만원, 의사(치과, 한의사포함) 310만원으로 건강보험공단
의 실태조사결과보다 변호·법무사는 월 77만원, 의사는 월 145만원 적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공단도 전문직종사자들의 실태조사를 실시
할 것"를 촉구하였다.

국 회 의 원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56개(19/26페이지)
상임위활동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6 외국인에 대한 보건소무료검진결과 총 22명 AIDS판정-2001국감(국립 파일 의원실 2001.09.18 1591
75 자동차/산재보험의 불법적인 건보재정 빼먹기-2001국감(심사평가원) 파일 의원실 2001.09.14 1971
74 받을 돈(보험료)은 안 받고 퍼주기만(보험급여) 계속-2001국감(건강보 파일 의원실 2001.09.14 1608
73 혈액사고 떼쓰면 돈 더 받는다-국감 3일차 적십자사 파일 의원실 2001.09.12 1638
72 광우병 위험지역 백신 대량수입-2001 국감 식약청 파일 의원실 2001.09.11 1477
71 건강보험 재정파탄 은폐 사실로 드러나-2001국감 복지부 파일 의원실 2001.09.10 1585
70 의약분업이후 마약, 항생제 사용 오히려 증가 파일 의원실 2001.09.09 941
69 건강보험은 수류탄, 국민연금은 핵폭탄 파일 의원실 2001.08.20 1223
68 최소소득등급과 최고소득등급간에 이자수익율 34.4배차이 파일 의원실 2001.08.03 1062
>> 변호·법무사 월평균소득 374만원, 의사 평균소득 455만원 파일 의원실 2001.08.01 1995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