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눈가리고 아웅하는 건강보험재정대책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의정소식; 상임위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눈가리고 아웅하는 건강보험재정대책		2001.06.26
의원실 \| 조회 793 인쇄 스크랩
s0626.hwp (27.6KB) (0)
눈가리고 아웅하는 건강보험재정대책 - 이른바 '국고지원 50%'라는 상징조작으로 국민기만 - 정부는 지난달 말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에서 "국고지원 50% 확대로 2006년 건강보험재정의 균형을 달성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는 지난 6월 18일 "지역의보의 총지출비 50%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국회에 보고하였다. 곧 '국고지원 50%'는 '총지출의 50%'라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기 2일전인 6월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민주 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제21조를 보면 정부의 지원금은 "급여비 총액의 50%"이다. 정부가 애초 내세운 "총지출의 50%"라면 정부는 올해부터 2006년까지 23 조 9,236억원을 지원하나 당정협의를 통한 동법률안에 따르면 22조 3,830억 원이 지원된다. 곧 2006년까지 지역의보에 준다고 했던 1조 5,406억원의 지 원이 감축되어야 한다. 당초에 정부는 2006년에 직장의보 1조 9,239억원의 적자, 지역의보 2조 173억원의 흑자로 양 재정의 통합시에는 934억원의 흑자재정이 달성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정책의 뒷받침인 법률안에 따르면 2006년 지역의보는 4,767억원 의 흑자가 되어 건강보험재정은 1조 4,472억원의 적자가 되고 만다. 결국 정부는 '국고지원 50% 확대'라는 상징조작을 통해 국회와 국민을 기 만한 것이다. 가장 기초적인 자료부터 이렇듯 상징조작과 왜곡을 일삼으면 서 어떻게 2006년에 재정안정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하는가. 이러한 점들 때문에 건강보험재정파탄의 원인진단과 안정대책을 정밀하게 점검하기 위하 여는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국 회 의 원 심 재 철

목록보기

256개(20/26페이지)

상임위활동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6	모유수유촉진위해 편법이유식광고 금지	의원실	2001.07.31	907
65	사이버대학의 불법홍보를 방치	의원실	2001.07.24	876
64	전문직종사자들의 소득 축소신고 방지대책 마련	의원실	2001.07.19	967
63	복지부와 감사원, 주사제 처방율 26.5% 은폐	의원실	2001.07.03	838
62	의약분업으로 국민 마약류복용율 3.5배 증가	의원실	2001.06.28	1175
61	마약분실사고 해마다 급증	의원실	2001.06.28	1385
>>	눈가리고 아웅하는 건강보험재정대책	의원실	2001.06.26	794
59	약국간의 약 판매가 최고 7배 차이	의원실	2001.06.22	1003
58	받을 때는 악착같이, 돌려줄 때는 안 찾아가면 꿀꺽	의원실	2001.06.04	990
57	국정조사 요구한다 - 재정파탄·졸속감사·졸속대책 [성명6/3]	의원실	2001.06.03	1032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