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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으로 국민 마약류복용율 3.5배 증가 | 2001.0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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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실 | 조회 11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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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으로 국민 마약류복용율 3.5배 증가 의약분업의 실시로 국민의 마약복용율이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의원(안양시 동안구)에 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EDI 청구기관에서 청구한 마약중 국내제조마약 은 의약분업 실시(의료계파업이전) 이전 진료분인 2000년 7월에 비해 의약 분업실시이후인 2001년 1월 청구분에서 4.28배 늘었으며, 습관성이 약한 한 외마약의 경우에는 5.15배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약이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환각작용이 있어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3.1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4.2배 증가하였으나 두 시점간의 EDI청구기관수의 증가분 0.7배를 반영할 경우 전체적으로 3.5배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의료용으로 제조한 마약중 주사제는 의약분업전 9,097ml에서 의 약분업후 2만 4,715ml로 2.72배 늘었고, 경구용은 697정에서 1만 3,323정으 로 19배 늘었다. 의약품별로는 K제약의 염산페치딘주사제가 3,485ml에서 1 만 67ml로 2.9배 늘었고, M제약의 엠피스서방정10mg이 429정에서 9,676정으 로 22.6배 늘었다. 한외마약류는 주사제가 760만 2,151ml에서 4,073만 3,269ml로 5.36배 늘었 고 경구용은 736만 1,440정에서 3,640만 4,126정으로 4.95배 늘었으며 약품 별로는 S약품의 코데날액이 538만 6,129ml에서 2,798만 3,085ml로 5.2배 늘 었고, S약품의 코데날정이 212만 3,096정에서 1,076만 7,927정으로 5.1배 늘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주사제는 45ml에서 198ml로 4.4배 늘었으며, 경구 용은 1,118만 3,916정에서 3,573만 8,176정으로 3.19배 늘었다. 약품별로 는 다국적기업인 한국L제약 바리움정이 199만 1,249정에서 934만 3,590정으 로 4.7배 늘었고, S제약의 디아제팜정이 134만 9,949정에서 362만 9,128정 으로 2.7배 늘었다. 심의원은 "시기에 따라 EDI청구기관의 차이가 있지만 그 변수를 고려한다 고 하더라도 마약류의 청구가 3.5배 급증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의 약분업은 의약품의 오·남용방지라는 명분이었지만 약국만 가던 환자가 병 ·의원에서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조제를 함으로써 마약류에 노출되는 정 도는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심의원은 "지나치게 좋은 면만 부각시켜 정책을 홍보하기보다는 발생가 능한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다"면서 "의약분업의 실시로 국민의 마 약류복용량이 크게 늘고 있는데 대해 당국의 대책은 무엇인가"고 힐난했다.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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