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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심사평가원 서재희원장, 부도덕·몰염치 극치[보도2/26] 		2001.02.26
의원실 | 조회 1001
◆ 건강심사평가원 서재희원장, 부도덕·몰염치 극치
- 임용전 11년간 건강보험료 한푼 안내 뻔뻔
- 사퇴권고결의안 제출

건강심사평가원의 서재희원장이 임용전 11년간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안 냈
다는 사실이 지난 2월 19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당
사자인 서원장은 피부양자인정기준관련 고시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뻔뻔
하게도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었다'며 자신의 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될게
없다는 취지의 반박보도자료를 냈다.
건강보험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
·비속, 형제·자매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부양요건)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소득요건)"로 규정, 가족중 보험가입
자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명백한 소득이 있을 경우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다.
서원장은 평가원장으로 임용(2000년 7월 1일)되기 직전까지 「서재희 醫
院」을 개업중이었던 현직 의사로 분명한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 6월 이후 임용직전까지 11년간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고,
임용이후에야 서원장의 이같은 피부양자등록이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보험
공단의 직권상실조치로 말미암아 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최초로 취득한 바
있다.
이미 서원장은 지난 2000년 국정감사때도 행정경험도 전혀없는 비전문가임
에도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임용되었고 임용전 '서재희의원'을 경
영하면서도 이미 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청구와 관련한 요주의 대상으로 지
목되었었다. 서재희의원은 부당청구로 인하여 97년 9월에서 98년 8월에 정
밀실사기관으로, 99년 3월에서 2000년 6월까지 2차례에 걸쳐 2년 4개월간
부당혐의가 짙은 정밀실사기관으로 분류되었었다.
또한 서원장은 임용전 자신이 운영하던 '서재희의원'의 직원수를 4인으로
신고,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직장보험 가입을 회피했다는 의혹마저 일
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이미 서원장의 그러한 행태에 대해 보건복지부 담
당자들이 이미 문제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도 반성하기는커녕 이처럼 자신
의 결백을 주장하는 서원장의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행태에 비애감을 느낀
다"며 각성을 촉구하고, 부도덕함, 후안부치함, 무책임한 언행등을 이유로
서원장에 대한 사퇴권고결의안을 상임위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서재희원장의 피부양자 등록은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
가 있다"고 이미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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