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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점자표기 절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11/3] 보건복지부 2차
2000.12.01
의원실 | 조회 622
○ 의약품 점자표기 절실
- 시각장애인 27.6% 약품 오용 경험 -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광주 우수, 울산 꼴찌
- 정책의지부족으로 74.7%
- 허가·승인 과정의 제도적 대안 제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허점 투성이
- 핵심사업인 자활지원사업조차 갈피 못잡아

○ 한약재 규격화, 대표적인 전시행정
- 한약재 규격화 업체 애초 170개에서 현재는 20개뿐 -

○ 증인 신문 : 복지시설 관련



○ 의약품 점자표기 절실
- 시각장애인 27.6% 약품 오용 경험 -

시각장애인의 27.6%가 약을 오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에서 밝
혀져,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점자표기제"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는 주장이 심재철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심재철의원은 "모든 약품용기에 점자표시를 해야겠지만, 이것이 어렵다
면 일정 비율의 약품용기에만이라도 점자표시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이미 의약품 점자표기제를 시행중이며, 업체 문
의 결과 점자표기에 드는 비용은 개당 3∼5원정도.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광주 우수, 울산 꼴찌
- 정책의지부족으로 74.7%
- 허가·승인 과정의 제도적 대안 제시

"편의시설증진법"의 경우 각종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만 마련되
어 있을 뿐, 이를 시행하기 위한 부처간 협의, 사후관리 및 평가등을 강제
할 제도적 방편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 일선 구청을 심재철의원실에서 직접 조사한 결과, 건물신축 허
가시 제출된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건축과와 사회복지과가 협의해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 곳은 전체 25개 구청중 12개에 불과했
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편의시설증진법이 구청 건축과의 허가업무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설계허가과정에서 그 설치
여부를 심의할 수 있어야할 뿐만아니라 준공승인 조건이 되어야 하고 감리
업체가 편의시설설치를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 편의시설설치에 정부가 적
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허점 투성이
- 핵심사업인 자활지원사업조차 갈피 못잡아 -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사업으로 추진중인 자활지원사업이 근로
유인동기 부재, 부처간 전달체계 및 자원공유체계 부실, 자활전담 인력의
부족 등으로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자활사업은 복지수혜보다는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근로를 촉진하여야 하
나 근로동기부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득공제제도가 '소득을 파악하
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행이 유보되었고, 자활관련 예산조차 제대로 확보
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발표한 인력확충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자활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으
로 정부가 제시한 생산적 복지정책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라면서, "이
사업이 실패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이 흔들리는 만큼 지금이라도 정
부는 제도보완과 자원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 한약재 규격화, 대표적인 전시행정
- 한약재 규격화 업체 애초 170개에서 현재는 20개뿐 -

정부가 1985년부터 한약과학화와 유통선진화를 목적으로 "한약재 규격
화"제도를 추진했으나 유명무실해져 중소기업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국민
건강에도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한약재 규격화 제조업체 국감 현황자료에 따르면, 98년도 이들 업체의
가동률이 48.8%에 불과하고 그나마 생산실적이 있는 업체는 5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70여개에 달하던 규격화 제조업체 중 현재까지 살
아남은 기업은 2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약재의 특성상 의약품용과 식품용의 구별이 어려워 용도전용 및 원산
지 불법변경 사례가 많아 이를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규격화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관
계법령을 대대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사례처럼 규격화
제조업소만이 수입·제조할 수 있고, 도매업자들은 유통만 담당하는 제도개
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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