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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관이 영유아보육법 위반 '솔선수범'[보도2/19] 		2001.02.19
의원실 | 조회 736
● 정부기관이 영유아보육법 위반 '솔선수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
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여직원수가 1천31명에 달하는 정부
제1청사나 470명인 국립의료원은 아무런 직장보육시설도 없는 상황.
과천(여직원수 930명)과 대전(여직원수 620명) 정부청사의 경우, 설치는 되
어 있으나 시설이 부족하여 대기하고 있는 인원만 해도 총927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여성의 노동참여와 양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영유
아보육법을 정부가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민간기업인들 이를 지키려고 하
겠느냐"며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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