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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37회 1차] 2015-10-20 전체회의
2016.05.02
의원실 | 조회 424

-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예, 들어옵니다.
경기 남부 법무타운 조성사업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창조경제 모델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 의왕시 청계동의 서울구치소, 고천동의 서울소년원 그리고 안양의 안양교도소 이게 지금 한 군데 모이게 되는데 이 사업이 되게 되면 의왕시에는 12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직접고용이 4만 6000명 정도 그리고 건설 일자리 포함해서 20만 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법무부 내년도 예산 신청액이 없는데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예산 신청액이 없는데도 법무부와는 협의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위원님, 그 내용은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지역의 주민 설득 문제 때문에 정부의 정책으로 최종 확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때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주민 설득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 추진…… 저희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국회 심의 과정 전까지만이라도 주민 설득과 또 사업 추진 여건이 돼서 정부 사업으로 공식 확정이 되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철 위원
기재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경기 파주경찰서 민원동 증축과 관련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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