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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39회 1차] 2016-01-11 인사청문회
2016.05.02
의원실 | 조회 443

-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심재철입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인데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라는 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 금리의 수준에 관해서는 제가 부총리후보자로서도 얘기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분석이 되는데, 그다음에 작년에 12조 원의 슈퍼 추경이 편성됐는데 올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 상황은 아니다라는 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이 금리 인하나 재정 확대정책이 매우 곤란한 상황인데 이렇다면 전통적인 거시경제정책보다는 대규모 국유지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경제를 끌어올리는 방안은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안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제가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경기를 조금 살리는 데 있어서는 이른바 대규모 국책사업이랄까 이런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우선 거시경제 전문가인데 경제활성화 방안을 거시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도심 재생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심재철 위원
도심 재생 프로그램을 전 국토에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생각을 해 봅시다.
그렇다면 국토 재생 프로그램 또는 국유지 재생 프로그램을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국유지 재생이라는 게 일단 조금은 생소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국토 전체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뜻이라면 그것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국유지 재생 방안으로 저하고 기재부가 지금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게 경기남부 법무타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들어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들어 봤습니다.


◯심재철 위원
만일 이 방안이 시행된다면 약 16조 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이 될 것입니다, 8년에서 10년. 그러니까 1년에 2조 원 이상 민간 자금이 투입이 될 것이고요, 일자리가 5만 7000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분석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와 같은, 그 숫자를 정확히 그렇다고 지금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상당한 민간 투자가 들어올 것은 확실합니다.


◯심재철 위원
안양교도소는 54년 전에 시흥군 시흥읍 시절에 허허벌판 외곽에 만들어졌는데 그안에 도시화가 진행이 돼서 이제는 도심 한복판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그런데 이 안양뿐만 아니라 부산이랄지 대전에서도 이전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자리를 잡을 때는 이런 이전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항구적인 입지가 될 수 있는 입지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이런 점에서 현재 경기남부법무타운이 예정된 위치가 이런 민원 발생 소지도 적고 8차선 도로로 삼각형으로 아예 단절돼 있고 이런 점에서 굉장히 위치로서는 아주 좋은 위치다라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렇다고 듣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국토 재생 프로그램 또는 국유지 재생 프로그램 예를 하나 더 들어 보겠습니다.
광명역 부근에 탄약부대가 있는데 그 탄약부대를 지하화하면 약 100만 평 정도의 국유지 개발 가능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 자금도 9조 원 이상이 투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가능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을 하게 되면.


◯심재철 위원
마찬가지로 수원 공군비행장을 이전을 하게 되면 약 160만 평의 국유지 개발 가능 공간이 나오고 약 18조 원의 민간 자금이 투입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추가로 또 민간 자금이 주택사업 등에 투입이 되겠지요. 이것도 역시 가능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공군비행장의 이전 문제는 사실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 더……


◯심재철 위원
물론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물론이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이런 국유지 재생 프로그램, 국토 재생 프로그램이 가동되려면 이른바 님비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또 기재부에서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필요하다라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리나 재정 확대 정책보다는 대규모 국유지 개발 사업에 초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맞추어서 경제를 끌어올리는 것은 어떨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되는 일은 당연히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방안도, 또 적당한 사업에 그 내역이 맞는가를 보고 하여튼 전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작년의 성장률은 2% 중반대 또는 후반대로 예상이 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올해 우리 정부 그리고 후보자께서 예상하는 성장률 전망치는 몇%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3.1%를 저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3.1을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이랄지 중국이랄지 G1․2의 리스크는 우리들이 손댈 수 없는 부분이고 신흥국 문제도 대외여건은 손댈 수 없는 것이고 국내 부분에서 우리들이 손을 댈 수 있는 것들이 통화정책이랄지 재정정책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인데 통화도 지금 금리가 인하보다는 인상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많고 미국이 금리 인상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통화팽창정책을 쓰기도 쉽지가 않고,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통화정책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재정도 지금 재정확대정책, 재정팽창정책을 쓰기도 썩 그렇게 쉽지가 않고 이미 그 부분은 조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지금 현재 경제를 우리들이 부양을 시켜 나갈 것이냐라는 건데 그래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구조개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와 함께 총수요 확대정책 또는 총수요 진작 내지는 팽창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그런 정책의 필요가, 특히 1/4분기에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 이것을 뭐 대규모로 수요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1/4분기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재정의 조기 집행률을 높인다든가,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예전에는 수요 창출을 위해서 신도시 개발 등의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아파트를 추가로 대량 공급해야 될 요인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이런 상황에서 신도시 개발과 같은 수요확대정책은, 이미 그 대목은 지금 적절치 않은 상황이 돼 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유지 개발 등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총리가 되시면 법무타운을 개발한다랄지 국유지 재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들을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좋은 사업이 오면 당연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장기적인 성장과도 관련되는 것입니다마는 규제프리존 같은 것도 만들고 있는 것이 그런 데서도 또 상당한 부분의 개발 수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또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특정 지역의 어디에서 무슨 사업을 하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그 특정 지역, 지자체라든가 어디서 사업 모형을 가져오면 저희가 좋은 것은 당연히 뒷받침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와 같은 전반적인 국토의 효율적 재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매크로하게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탄약시설 같은 경우가 스물한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식 저장시설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탄약시설이 폭발 위험 때문에 나대지에다가 군데군데 멀리씩 떨어져 있는 방식이었는데 이것을 현대식 방식으로 지하화하면 좀 더 집적을 시킬 수가 있고 거기에서 국유지 개발 공간이 발생할 수가 있다.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국유지 개발을, 국유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거기에서 하나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또다시 군부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인력은 줄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예화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육군부대 같으면 통합 등 재배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조정을 하면 개발할 수 있는 국유지가 여기에서도 일정하게 나올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국방부와, 물론 당연히 국방부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관련 부처랑 협의를 해야 하고 그리고 또 한 번 님비현상이랄지 이런 부분들에는 적극적으로 정책 대응을 하고 해야 되지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가 좀 더 적극적인 정책조정능력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매크로하게 풀어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총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 해야 될 필요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마침 국방, 방위 관련 시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방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또 님비 문제라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지자체와도 당연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같은 어떤 새로운 수요를 나름대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잘 해서 또 가능한 것이 뭐가 있나 살펴보고 또 관계 부처와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제가 국토 재생 프로그램 또는 국유지 재생 프로그램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만일 그런 정책이 도입이 된다면, 시행이 된다면 거기에서 재정 여력이 조금은 생길 것이고, 그 재정 여력을 우리들이 앞으로 풀어 나가야 될 신성장동력 부문들, 바이오랄지 의학이랄지 IT 융복합이랄지 문화산업이랄지 이런 쪽에다가 투자를 해서 또 다른 성과를 낼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해질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기본적으로 그것이 가능하겠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면세점은 국내 업종이라기보다는 국제 간 경쟁 업종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올바른 시각인데, 그래서 기존의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일단 동의하시는 그런 방안인데, 최근 발생한 문제가 고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세점 특허제도를 손질해야 되는 것 아니냐,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는데 대책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특허 기간 문제를 포함해서 특허 수수료율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 낮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시내 면세점, 소규모 면세점―즉시 가능한, 물론 면세 수준은 낮습니다―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제도 개선은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고용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것이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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