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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제281회 3차] 2009년 2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
2009.03.03
의원실 | 조회 765


◯심재철 위원
노인요양을 하시는 분들이 상태에 따라서 안 좋으면 병원으로 가고 좀 괜찮으면 시설에 있고 그래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야 될 텐데, 1․2등급 사람들이 시설 쪽으로 많이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보니까 지금 현재 일당수가제로 진행을 하고 있다면서요? 1인당 3만 7000원씩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약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 그다음에 간호인력…… 이런 사람들이 적을수록 병원은 남는 장사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줄여 버리고 하고 있는데, 이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인력 기준을, 대폭적으로 그 관리를 좀 깐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잘 안 되는가 했더니 그동안에 요양시설들, 병원들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지금 예전에 하던 것들을 그대로 넘겨주면서 3년이나 5년인가 경과 기간을 줬다면서요? 지금 5년 줬지요, 경과 기간을? 유예기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실무자가 얘기해 주세요.
◯보건복지가족부노인정책관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5년 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양병원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유예기간 5년 동안에는 시설 기준을, 인력 기준을 전혀 맞추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숫자는 늘어났는데 질은 형편이 없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유예기간 준 것을 3년으로 대폭 단축시켜 가지고 할 사람들은 빨리빨리 고쳐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대폭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금 요양병원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노인요양 1․2등급 같은 경우에 장기요양법에서는 병원에 있든지 시설에 있든지 간병비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병원은 간병비가 안 나가고 시설은 간병비가 나가니까 병원으로 안 가고 전부 시설로 빠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받아야 될 1․2등급 사람들도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간병비 부분을 수가시스템을 좀 뜯어고치고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기준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강화하면서 5년 유예를 3년으로 단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간병비 문제, 이 문제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과제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지금 유치 가능한 환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밖에 안 됩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 가지고 아예 영주권을 따서 미국 시민이 되었는데 국내에 들어와서 우선 좀 거주하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규제가 이건 너무 심한 거다,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사용을 할 때 특히 외국인들은 1인실 수요를 많이 할 텐데, 그리고 아무리 해 봐야 2인실을 이용을 할 텐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4~6인실을 전체의 절반은 갖추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가 굉장히 부족한, 그러니까 공급이 딸리는 거지요, 이런 대목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불필요한 규제니까 이런 것들 좀 손을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비자를 보통 석 달짜리를 끊어준다고 합니다, 관광비자로. 그런데 암 고치고 심장병 고치고 중증병을 고치겠다면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석 달 만에 나갔다가 비자 다시 바꿔서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치료 목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왜 그렇게 비자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이 부분은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비자 문제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차병원에서 최근에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계획서를 냈는데, 이것 지금 반려시켰지요? 퇴짜 맞았거든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아니, 지금 심의 보완 중입니다.
◯심재철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기본적인 방침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냐? 줄기세포의 물꼬를 터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나라가 지금 BT로, IT로 해서 바이오강국이 돼서 이쪽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자 수가 너무 많다, 난자를 줄여라. 그리고 이것 전부 다 동의를 받아라…… 물론 윤리 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지나치게 집착하다가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그리고 특히나 이 바이오 부분에서는 한번 뒤처지면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1등은 계속 1등으로 빠져나가는 것이고 한 번 뒤처지면, 특허권에서 밀리게 되면 대책이 없습니다. 이 부분들, 물꼬를 터주고 굉장히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부시 정권의 미국과 그다음에 오바마 정권의 미국, 180도 달라져 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부상해 오고 있는 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129 전화가 지금 발신자, 전화를 거는 사람이 지금 돈을 대고 있거든요. 시내전화지만 어려운 사람한테 129 전화 무료로 바꾸는 건 어떻겠습니까?
장관님, 129 전화를 지금 전화를 거는 사람이 돈을 내는데 129 거는 사람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전체가 얼마가, 전화료가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9에 전화 거는 것 발신자 부담은 좀 고쳐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서는 안 되겠지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심재철 위원
그러나 실제 병원에서는 원가 절감을 이유로 해서 재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엄격하게, 현재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처벌할 근거가.
이 부분도 엄격하게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위원님,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그냥 듣고 유념할까요?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마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차등수가제…… 왜 75명으로 제한을 하느냐, 돈 좀 더 벌겠다고 90명, 100명 보면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뭔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업무추진 속도, 잘못된 것 뜯어고치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속도를 좀 분명히 내 주셔서 현장에서도 밝은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죽 말씀드리고 지금 답변을 듣지 않았는데 필요한 답변들이 있으실 텐데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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