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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5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2016.10.25
의원실 | 조회 130

심재철 위원 공공요금 결정할 때는 기재부장관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기재부도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기재부에서 전기요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용역이 지금 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말씀……

 

심재철 위원 했었지요.

작년에 안진회계법인에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용역 해서 작년 8월에 납품 받았는데, 이것을 지금 용역자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안 된다고 거부를 하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업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제출이 곤란하다, 그래서 직접 구두설명도 드리고 열람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이고요.

 

심재철 위원 그러면 공공요금 중에서 도시가스요금, 고속도로통행료, 철도운임, 광역상수도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점검해 보신 적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항상 협의를 하게 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이 자료들도 역시 자료 좀 봅시다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은 어떤 자료를, 토의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연구용역 자료……

 

심재철 위원 용역 자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은 전체 다 똑같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인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제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한전 전기요금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 해당 부처 사무관은 저희 사무실에서 알려 주기까지는 이런 내용들도 잘 모르고 있던데요.

우선 지금 공공요금 관련 원가검증 자료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경제정책 자료들, 연구용역이 있었는데 ‘18건의 정책연구용역 자료들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하니까 연구용역 자료들 안 됩니다라고 거부를 하는데, 다른 자료들 좀 보여 줄 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마 다른 것들이, 저희가 완성이 된 결과보고서라면 그것은 보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제목들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좀 보고 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전이 작년에 영업이익을 굉장히 크게 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심재철 위원 영업이익률이 자동차 업종이 5.3%였는데 한전이 19.2%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었는데 한전에서 여러 가지, 지금 누진제인데 누진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지금 현재의 누진제를 어떻게든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다들 공감을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심재철 위원 이게 6단계인데 맨 아래 단계에서 맨 위의 단계까지 11.7배의 차이가 납니다, 누진으로 해서.

누진이 과도하다는 생각은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TF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마 합리적으로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가스요금은 연료비연동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전기요금도 부분적으로라도 연료비연동제를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그것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TF에서 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해서 어느 안이 제일 좋은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기름값이 예전에 비하면, 100달러 하다가 지금은 50달러 이하로 절반 이하로 내려갔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유가하락기에는 마찬가지로 전기값도 조금은 내려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이제 그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러면 유가상승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같이 발생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부분적으로 적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연료비, 전기요금에 대한 유가연동제가 말로는 존속되어 있었다가 14년에 폐지되었던 과정은 알고 계시지요? 실제 실행은 안 됐었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그 세세한 과정은 지금 검토를 좀 해 봐야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실제 실행은 안 됐는데 존재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145월에 전기요금연동제가 폐지됐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조금 부분적으로라도 연동제가 돼서 유가하락기에는 국민들이 이득을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한진해운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사전에 대응방안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또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에 정부는 도대체 어떤 조처를 취하고 있느냐, 한국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등 물류망들 이것은 살려야 될 것 아니냐, 물류망 구축에는 대단히 커다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물류망 유지하는, 한국의 자산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우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러니까 하역이 제대로 안 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앞장을 서서 해결책을 마련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가닥이 잡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의 해운산업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류망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연구용역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적어도 10월 말까지는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려서 그 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프 하나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고보조사업이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심재철 위원 지금 위의 저 주황색이 국고보조금이고 파란색이 지방비인데 2012년 맨 왼쪽 52조에서 맨 오른쪽 1667조까지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비, 파란 걸 보면 맨 왼쪽 20조에서 맨 오른쪽 24조로 절대액수는 늘어나는데 국고보조금이 훨씬 더 크게 늘어나 가지고 비율로 따져볼 때는 비율은 오히려 더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국고보조사업이라는 게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한번 만들어지면 잘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올해 기준으로 839개 사업이 생겨서 67조 원짜리가 저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 일몰제랄지 아니면 총량제랄지 이런 걸 도입해서 규제를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만한데 저희가 보조사업을 평가하고 폐지를 시킬 수 있는 건 하고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 액수로 봐서 한 0.8%밖에 안 돼요, 폐지하는 게.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럴 바에야 일몰제나 총량제로 아예 묶어 버리고 강력하게 규제를 가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인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아주 강력한 방법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저희가 신규 사업이 새로 들어오면 지금까지 컨트롤을 안 했는데, 통제를 안 했는데 그것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규 보조사업이 들어오면. 그것도 지금 저희 계획에 있는데.

 

심재철 위원 그 적격성을 엄격하게 따질 제3의 독립기구를 만드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기구를 그것만을 위해서 새로 만들기는, 글쎄요, 그것도 생각해 볼 만하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오히려 지금 차라리 독립적인 무슨 상설기구라기보다는 무슨 평가단 같은 그것을 잘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국고보조사업이 지금 무분별하게 늘어나 가지고 국가재정에 주름을 주는 이런 현상들은 없어야 되는데 걱정이 좀 됩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요. 운영평가도 엄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심재철 위원 그리고 정부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올해 보니까 25개 부처와 청에서 196개 사업이고 액수로는 157800억 정도가 되네요. 굉장히 많던데. 여기서 고용부가 76개로 가장 많고요.

그런데 이게 단기적 성과에 치우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심층평가를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집중됨으로써 영세사업장의 지원 수단으로 오용이 되고 있다는 것에도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재철 위원 목표는 아니지만 그렇게 나타나 있고, 따라서 이게 지금 경쟁력 없는 한계기업들의 퇴출을 오히려 저해하는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마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타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리다가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자리 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가지고 너무 방만하다든가 효과가 없는 것은 정리를 대폭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그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고용장려금, 창업지원금, 직업훈련금들 모두 다 타기팅을 분명히 해 가지고 제대로 된 효과를 나타내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중복이나 비효율성 또는 성과지표가 통일되지 않아서 중구난방,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될 수 있다는 것, 그 점 잘 아시고 계실 거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런 부분들 통합하고 정리하는 작업들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가 그것 착수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전기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또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예 누진제를 개혁하는 것은 좋지만 보다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본적으로 전력시스템 자체를 개편해 볼, 개혁해 볼 생각은 없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 아마 그것이 과거에 전력산업 개편 방안이 제시가 되고 그 결과물의 일부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스템인데 그것을 추가로 개편하는 것이 중지가 된,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중지가 된 상태인데 그런 근본적인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우리나라에서는 발전, 송배전 그리고 판매, 도매, 소매 모든 부분에서 한전이 전부 다 지금 독점을 하고 있지요. 한전의 독점 체제를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것인지, 시스템을 바꿔 가지고 경쟁 체제로 전환시킬 필요는 없겠는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실지로 민간 개방이 좀 되고요. 그래서 경쟁 체제는 도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더 큰 그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심재철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어디다 의뢰를 하시든지 해서 우리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전력산업 체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하시고,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경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일을 풀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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